‘08년 기술영향평가, ’국가재난질환대응기술' 선정·추진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지난 12일, “국가재난질환대응기술”을 인수공통전염병, 환경오염성 질환, 신규전염성 질환, 월경성 질환으로 정의·유형화하고, 발병율, 전파율, 치사율 및 경제·사회적 비용과 미생물학적 분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인수공통전염병(AI, 탄저)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오염성 질환(말라리아) 등을 '08년 기술영향평가 범위로 확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기술영향평가가 국가재난 질환의 통제·치료·진단, 법·제도 측면 등 전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 기술분과장인 중앙대 의대 김원용 교수는 “최근 AI 등 인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신변종 전염병 출현으로 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난 질환 대응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는 범부처(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차원의 국가통제시스템 구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 및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예기치 않게 초래되는 부작용 등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여 과학기술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기후변화대응기술”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온실가스 저감방안 및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기술영향평가는 정부부처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평가대상 후보기술을 추천받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술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올해는 특히, 국민과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무작위추출(random selection) 방식에 따른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기술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재난질환대응기술영향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에 보고하고, 관련부처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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