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기술발전이 제조업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1991년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가 생산직 위주로 100만개 이상 줄어들며 고용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선진국 경험과 유사하게 세계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수요변화에 상당부분 기인하였을 가능성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수요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본 다음 세계화와 기술발전이 제조업 노동수요구조 및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음
제조업부문의 노동수요 변화를 점검해 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수요구조가 숙련노동 편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먼저 숙련정도별 임금격차를 추정한 결과 숙련 편향적 노동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대졸이상 근로자와 고졸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1995년 38%*에서 2005년에는 51%로 확대되었으며 비생산직과 생산직 근로자간 임금격차도 같은 기간에 29%에서 42%로 확대
* 근로자의 성별, 소속 기업의 규모 및 산업 등의 차이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순수한 교육수준 차이에 기인한 임금격차로 대졸이상 근로자 임금이 고졸 근로자 임금을 38% 상회함을 의미
또한 비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 감소로 저학력 근로자의 임금이 총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 82.7%에서 2005년에는 69.7%로 하락하였으며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비중도 61.0%에서 48.6%로 하락
1993～2005년중 산업별·숙련정도별 임금비중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세계화와 기술발전이 노동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국내 제조업부문 비숙련 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 감소(비숙련 임금비중 하락)의 20% 정도가 세계화와 기술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아울러 모형 추정결과를 토대로 한 추산 결과, 1991～2007년중 세계화와 기술발전 영향으로 연평균 1만 1천개 정도의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소멸*
* 세계화와 기술발전 영향으로 연평균 생산직 일자리가 약 1만 4천개 없어진 반면 새로 생겨난 비생산직 일자리는 약 3천개에 불과
이와 같은 본고의 분석 결과는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
첫째, 세계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숙련 편향적 노동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전문·기술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선
둘째, 세계화와 기술발전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굴·육성 등을 통해 국내 노동수요를 확충
셋째, 세계화와 기술발전 등 급속한 구조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고용촉진 지원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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