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 대책 마련 위해 TFT 운영

뉴스 제공

2005-03-03 10:27

과천--(뉴스와이어)--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은 2.70으로‘03년의 2.76에 비해 2.1% 감소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업무상 질병을 제외한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1.47로 미국 0.60, 일본 0.33, 독일 0.29 등 다른 나라(2001년 기준)와 비교할 경우 최대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42.9%)과 제조업(25.1%)에서 전체의 68.0%가 발생하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이들 업종의 사망사고 예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금까지 사고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영업정지 요청 등 사후규제 위주로 사망사고 예방노력을 유도하였으나 사망재해 예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고가 다발하는 사망재해에 대해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찾아내어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상사고 사망재해에 대한 노동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사한 작업 수행중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건설업은 개구부(開口部) 인접작업과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중에, 제조업은 지게차 운전작업과 탱크, 용기 등 설비 내부 보수작업 중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별 재해원인별로 예방책을 강구하게 되는 「사망재해 감소대책 TFT」는 노사단체, 학계, 재해예방단체 전문가로 구성되어 3.3(목)부터 활동을 개시하게 되며 사망사고 다발작업에 대해 현행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종합적인 사망재해 감소대책을 4월중에 마련·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