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 신용카드 불법사용자 단속 강화
이번 단속은 신용카드 해외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실시하게 되었으며, ‘06년도 해외에서 미화 2만불 초과 사용자 중 고액현금서비스 이용자, 고액물품구매자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 28명의 혐의자를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 ‘06년 내국인 해외여행자 수는 1,161만명(전년대비 15.2% 증가), 신용카드 미화2만불 초과 사용자의 대외지급실적은 14억3,100만불(전년대비 48% 증가)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ㅇ 해외에서 고가 손목시계, 가구·침구류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 밀수입하거나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포탈
ㅇ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임금 등을 국내 계좌로 입금받은 후 동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로 해외 현지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는, ‘신종 환치기’
ㅇ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접속자들에게 도박자금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동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현금 인출
ㅇ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현금을 인출, 외국 현지법인에 운영경비 등을 불법 지원
관세청은 향후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밀수입 등 불법행위를 수출입 자료·출입국 자료·외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과다·빈번 사용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휴대품·수하물 검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참고로, 해외 신용카드 과다·빈번사용자에 대한 입국자 선별검사를 통해 ‘07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명품 의류 등 186건의 관련물품을 유치하였다.
이번 단속은 2006년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2007년 고액사용자*에 대해서도 사용실적 등 정보분석을 통하여 혐의자를 선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체사용자수 44,821인(전년대비 52% 증가), 사용금액 22억8,900만불(전년대비 54% 증가)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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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환조사과 오현진 사무관 042)481-7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