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 대비 3대 역점시책 강력 추진
첫째 시가 추진하는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① 자녀양육에 필요한 근로방식 개선 및 변형근무제 채택과 보육시간 연장 및 휴일 보육 서비스 확충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며,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출산촉진 문화정책 실현 ③ 인구증가 유인책으로 출생과 전입의 진작을 위해 시에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타지역에서 시내로 전입신고를 한자에게는 신고일로부터 1개월이내 일정금액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출산축하 및 장려금은 둘째아이에게는 30만원, 셋째아이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확정하고 16개 구·군 중 희망하는 구·군에는 지원금의 50%를 시비로 지원할 계획임▷지원비율 : 시,구(군)이 각각 50%씩 부담
또한 시역내 일정기간을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정착금 융자지원은 지역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혼정착금을 저리 대부로 알선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맞벌이 부부 등 직장여성을 위해『자녀돌보기 전담인력뱅크』를 운영하여 여성경제활동과 여성실업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육아 및 자녀돌보기를 희망하는 여성유휴인력을 Pool로 관리하여 보육기능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방문 또는 탁아형 파트타임 근무제를 기존의 구군의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계하여 직영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2자녀 이상 출산자 가정에 주민세를 감면해 줄 계획임
둘째 기업체 역외이전으로 인한 인구 유출 방지 대책으로는
부산의 인구유출 원인이 가용용지의 절대부족 현상 심화로 인근도시 김해·양산의 시외 유출증가, 산업체 이동에 따른 직장이전 및 취업이동 등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원인인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도시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심특화기능을 강화하고 ② 대규모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용지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10대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며, ③『뉴타운 개발추진협의체』구성,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의 지속적인 지원과 웰빙시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정주여건을 개선하고 ④ 부·울·경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부산광역권 신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동남경제권의 기능을 강화하며 ⑤ 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기업인의 시역외 이전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 임 ⑥ 또한 시역내 지역인적자원의 육성과 인적자원개발 기금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⑦ 지방의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수도권 등에 유출을 방지하기위해 중장기적으로 부산시립대학 또는 시립대학원을 설립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지역대학간『대학 연합체』결성지원,『지방대학육성특별법』제정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셋째 고령화 사회 대비 추진시책은
부산이 타광역시도에 비해 고령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어 2015년에 고령사회, 2023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종합 실버타운 건립, 노인용 편의 주택공급 확대, 실버산업 연구 개발, 생산 보급 등의『실버산업 지원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② 재산이 있으나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생활비 조달지원을 위한『주택연금저당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여 추진하고 ③ 실버진흥재단 및 인재 지원센터 창립하는 한편 ④ 고령화 저출산에 대비하여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하는 관련 실·국장, 민간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고령화 저출산 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의 정책수립 및 방향제시 등 종합심의 기구로 기능을 수행토록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하는 실무추진단도 구성하여 운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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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7일 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