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추진
도는 우선 올해 중앙으로 부터 1억 25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적위성기준점(GPS상시관측소)으로 부터 측량기준점을 설치 및 현지측량을 실시하고, 내년도는 경계 및 면적확정과 금전청산 절차를 거쳐, 2010년에는 사업결과 분석 및 지적공부정리에 들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경측지계기준의 아나로그(도해)지적(地籍)을 세계측지계기반의 디지털(수치좌표)지적(地籍)으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3년간의 시범사업결과에 따라 2011년에 특별법 제정 및 2012년 부터는 전 시ㆍ군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산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측지계 기반의 디지털 지적 시스템은 기존의 지적측량방법과 달리 최첨단 GPS, T/S(토탈시스템) 등 첨단측량방법의 전면도입으로 정확하고 수준 높은 측량성과와 위치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의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1910년～1924년 사이에 실시된 일제시대의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측량기준은 일본영토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동경측지계로 그 당시로는 대단한 성과와 정확성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근대에 와서는 토지이용의 다양화 등에 의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측지계 기반「地籍재조사」사업개요
□ 추진목적
○ 1910년부터 사용해온「동경측지계」를「세계측지계」로 전환하여 21C 글로벌시대에 맞는 Digital지적 구축
□ 추진방향
○ 근거법령 마련
- 先 시범사업 → 後 특별법 제정
○ 측량방법
- 3차원 세계측지계 적용(세계측지계 기반)
- 지적위성기준점(GPS관측소)으로부터 기준점 설치
- GPS, T/S(토탈시스템) 등 첨단측량방법 활용
○ 공부정리
- 현행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기능 보완 개발
- 새로운 지적공부(대장+도면)시범 도입
- 3차원 지적정보 등록
□ 추진일정 : 시범사업(08~10) → 특별법제정(11) → 사업확산(12~)
□ 시범사업지구 선정 : 진천군
○ 업무량/ 사업비 : 500필지 내외/ 125,000천원(08년도; 전액국비 보조)
<세계측지계, Digital地籍>
○ 세계측지계 : 세계공통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체계화한 측지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GPS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는 남동방향으로 약365m(위도315m, 경도185m)의 차가 있다.
○ Digital地籍 : 세계측지계에 의한 새로운 측량기준망 구축과 첨단지적측량밥법으로 현지를 정확하게 측량하고, 모든 토지를 디지털(수치좌표)화 하여 이를 전자적으로 등록ㆍ관리하는 지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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