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제252회 국회에서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보건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신체검사”를 “건강검사”로 개선하여 실시토록 하고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극장”을 삭제하는 대신 “영화상영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학교 교사(校舍)내 환경위생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위 “새학교증후군”으로 알려진 “휘발성유기화합물”등을 유지·관리 항목에 추가하는 한편 ▶ 시·도교육감 소속하에 “학교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학교보건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현행 학교 신체검사는 “체격검사·체질검사·체력검사”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질병유무를 확인하는 체질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는 “건강검사”로 변경하여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초등학교 1·4학년 및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며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한편,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작성·관리하되 일부 사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상급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일부를 조정하여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중 “극장”을 삭제하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정화구역안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에 “영화상영관”을 추가하고

-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중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외에 “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 포함)”을 추가하였으며

-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중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전화방 및 성기구취급업소”를 법률에서 규정토록 하였다.

또한, 현행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는 학교의 장이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사(校舍) 안에서의 유지·관리해야 할 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전염성질환이나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세균”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이 없는 바, 이를 새롭게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케 하였다.

그 외에도 학교보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 소속하에 “시·도 학교보건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시·도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정책을 수립·시행하되 시·도교육감 소속하에 “시·도학교보건위원회” 두어 학교보건에 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조정하는 부분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학교신체검사재도 개선 사항과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유지관리 및 시·도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학교보건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덧붙임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법률 제 호
學校保健法 一部改正法律案

學校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을 “함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라 함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중 “騷音·粉塵”을 “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第2號, 第4號, 第8號 및 第10號 내지 第14號”를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劇場, 銃砲火藥類”를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로 하며, 동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
제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4호중 “第1號 내지 第13號”를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로 하여 동호를 제15호로 하며,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제4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생

③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중 “身體檢査의 결과”를 “건강검사의 결과 또는 의사의 진단결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身體檢査”를 “건강검사”로 한다.
제13조 중 “身體檢査”를 각각 “건강검사”로, “건강진단”을 “건강검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學校保健委員會”를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로 하며, 제3항 중 “學校保健委員會는 運營 기타”를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운영 그 밖에”로 한다.
①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제18조 중 “政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身體檢査”를 “건강검사”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제2조의2·제4조·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제11조제1항·제13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과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건강검사”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륜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검사로 본다.

연락처

학교체육보건급식과 : 과장 신영재, 서기관 김상욱(☎2100-6385~6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