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진흥법 중 일부 개정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계획 및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수교육진흥법 제9조의2(특수교육 실태조사) 신설)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정신적, 인지적, 신체적 기능에 어려움을 지니거나 학습 또는 사회 적응에 문제를 나타내는 건강장애학생들에 대해서도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에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포함
또한, 현재 특수학교에만 한정 배치되고 있는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특수학급에도 두도록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교육을 활성화하고,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 특수교육진흥법 제19조(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 : 특수학교에는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거나 순회교사를 두도록 함(구논회의원 대표발의)
동 법 가운데 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후, 그 밖의 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덧붙임 :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법률 제 호
特殊敎育振興法 一部改正法律案
特殊敎育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國民學校”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특수교육 실태조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 의 배치계획 및 특수교육담당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제11조제2항 중 “市·道에”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로 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 ①특수학교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어야 한다.
②특수학급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순회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락처
특수교육보건과 ☎ 2100-63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