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6.8) 후속조치 일환 대책발표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유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중소기업이경쟁력을 확보를 위해서는 에너지절감 및 생산효율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ㅇ 고유가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고유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대책』을 마련함
ㅇ 금번 대책은 정부의 6월 8일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구조조정과 제도개선 분야)’의 중소기업 부문 후속조치로서,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방향 뿐만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주요 경영관리 전략이 ‘에너지절감 및 생산효율’에 맞추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의 주요 내용>
중소기업의 에너지 경영관리의 본격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형 에너지 경영관리 표준모델 개발·보급
ㅇ 중소기업이 스스로 에너지절감 목표를 설정·관리하여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감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화학 등 주요 업종의 에너지관리 실태조사·분석을 통한 「중소기업형 에너지 경영관리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중소기업이 자체진단을 통해 관리등급을 일정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경우 ‘우수 에너지 경영관리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도입됨
ㅇ 대기업이 에너지절감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 경영관리 선도 대기업(10개사)을 선정, 에너지 경영관리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 및 진단·지도하도록 할 계획이며, 에너지 생산설비의 효율적 운영 및 에너지 낭비제거 등을 위한 컨설팅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임
ㅇ 한편, 중소기업이 에너지 절감시 가장 큰 애로요인인 정보부족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간 에너지 절감 노하우 및 기술트랜드 정보공유에 관한 「에너지절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함
에너지절감 관련 기술에 대한 R&D투자 확대 추진
ㅇ 에너지절감 관련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지원대상에 ‘에너지 절감관련 기술’을 추가하고, 자금규모도 ‘08년 1,200억원에서 ’09년 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
ㅇ 또한 에너지절감 관련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여건조성을 위해 구매조건부 및 생산혁신 R&D사업 타당성 평가시 에너지 절감을 통한 생산성향상 효과가 큰 과제에 가점을 부여하여 적극 지원함
에너지절감 및 원자재 수급지원을 위한 금융 확대
ㅇ 中企 정책자금(생산성향상 자금)지원관련 에너지절감 시설개체 및 고에너지효율시설 도입시 특례지원*하고, 생산성 향상자금지원규모를 ‘08년 11,831억원에서 ’09년 1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함
* 가점 2점부여, ‘09년 가점제 일괄폐지 후에는 평가시스템에 반영하여 우대
ㅇ 벤처캐피탈를 통한 에너지절감 투자를 확대(‘07년 490억원 → ’08년 700억원)하고, 에너지 절감 기술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심사시 가점(2점)을 부여함
ㅇ 또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원자재 구입 지원자금 1,200억원을 추가 조성(7월)하고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정보시스템을 구축(08말)하여 원자재가격 등락에 따른 원가연동의 기초정보로 제공할 계획임
고에너지 유발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촉진
ㅇ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현행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에서 건설업, 전기·가스 등으로 확대하고, 고에너지 유발로 산업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의 사업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사업전환자금을 확대(‘08년 1,100억원 → ’09년 2,000억원)함
ㅇ 에너지 절감형 또는 신·재생에너지분야로의 사업전환하는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우대하기 위해 高효율 에너지 제품 설계, 에너지 절감형 현장 Lay out, 공정개선 등에 대한 컨설팅지원도 추진됨
상생협력을 통해 고유가 극복을 위한 경쟁기반 확충
① 대·중소기업의 공동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 공동진출 상생협력 T/F*』를 구성하여, 대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및 ‘해외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ㅇ 대기업의 해외 영업망 및 지명도를 이용한 공동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공동참여 전시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08년: 3회→’09년: 10회*)하고, 해외투자자금 지원시 대기업과 동반진출을 위해 현지에 투자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80→90%), 대출금리(최대 0.41%p 인하), 약정수수료 면제(0.3%) 등을 우대함(수은)
② 상생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론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비율을 확대(大·中간 0.3%에서 0.4%, 中·中간 0.4% → 0.5%, 계약서 발급후 30일 이내 결재)하고, 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한은 총액한도대출(C1 자금) 지원 범위에 네트워크론을 추가하는 방안을 한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07년 2.3조원에서 ’08년 3조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③ 대기업 이공계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쉽게 전직할 수 있도록 기술·연구인력의 전직에 따른 소요비용 일부를 세제감면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풍부한 경험과 기술·연구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기업의 퇴직 생산기술 및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금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에너지 경영관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에너지절감 및 생산 효율형 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유가가 일정수준을 상회할 경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추가 대책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인하, 보증·자금확대 등 획기적인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 등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과장 김병근 042-481-4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