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노사관계 20년 평가 : 노사관계 합리화의 과제와 방안’ 발간
전경련은 최근 「한국 노사관계 20년 평가 : 노사관계 합리화의 과제와 방안」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과거 20년간 한국의 勞使가 겪어온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보고서 집필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구체화한 행정가이자 노동경제학계 원로인 김대환 前 노동부 장관(현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이 맡았다.
노사관계 후진 행태 과거 20년(1987～2007년)이면 충분하다.
김대환 前 노동부장관은 우선 지난 20년간의 한국 노사관계가 ‘비합리성 팽배’의 시기였다고 규정했다. 勞使政 모두 비합리적이고 근시안적 태도를 보여 한국 노사관계를 후진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우선 노동계는 막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노동운동을 정치투쟁으로 변질시켰다. 처음 10년간(‘87~96)은 임금투쟁과 노동자 지위향상이 노동운동의 주요 이슈였으나, IMF 이후부터는 노조원의 고용안정에 급급해 지나치게 사측의 경영활동을 간섭했다. 그 결과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노사관계는 잦은 불법 파업으로 불안정하고 지나치게 전투적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노사 상생의 길이 원천 봉쇄되었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인기 영합적인 단기 정책에 급급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설립이나 민노총 및 전교조 합법화 등으로 노조 달래기에 나섰으나 노동계로부터 시위·파업 자제를 얻어내지 못했고 노동정책의 일관성도 잃었다. 결국 불법을 묵인하는 정부 태도가 노조의 준법 의식을 흐트러뜨렸고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 불안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사용자 역시 노사관계의 변화에 소극적·수세적으로만 대응했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타협한 결과 노사 자율교섭체제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합리적 노사관계 혁신을 위해 제도, 관행, 의식의 전환 필요
저자는 이런 후진적 노사관행으로 2006년 IMD 노사관계 경쟁력이 평가대상 61개국 중 인도보다도 낮은 61위로 나타났다면서, 노사정 모두 제도, 관행, 의식을 전환해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 합리화를 위한 4가지 과제 ▷근로계약 및 교섭관행의 개선, ▷임금체계 단순화와 직무급제 전환, ▷노사분규의 자율 해결원칙 확립,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사회협약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수립된 대립적 노사관계가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조가 경제발전의 한 축이라는 자각 하에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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