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3년 10월9일 입법예고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개정법률안'이 2005년 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및 부과대상자 변경 등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개선과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 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규모를 현행 300세대 규모 이상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 국민부담 저감을 위하여
- 부담금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4%, 단독주택용 토지는 0.7%로 하여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 부과대상자를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였고
-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취학수요의 발생이 없는 용도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당연 면제하고

- 최근 3년이상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의 경우는 학생수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주용 주택으로 분양하는 사업분도 종전 규정에 따른 이주용 택지와 마찬가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한편, 학교용지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학교시설 설치기준인 2천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학교용지의 확보대상에서 제외하며

- 학교용지의 확보대상 사업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세대분을 감하고 취학수요발생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세대분을 감하도록 하였고

-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지체없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였다.

○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학교의 증축에도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담금 사용용도를 확대하였고, 이에 부합하도록 법률의 제명을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였으며

○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학교용지부담금 관련조항은 법 시행 이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부과요율 인하 등의 혜택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3월말 예상)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 개정법률안 및 법률안 설명자료

법률 제 호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學校用地의 확보를”을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축법·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300세대 규모”를 “100세대 규모”로 하고, 동조제3호 중 “住宅建設用 土地 또는 住宅을 分讓받는 者”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學校用地確保를”을 “학교용지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開發事業을”을 “300세대(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개발사업분을 감한 세대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감한 세대수를 대상을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로 하고, 동항 후단 중 “都市計劃法 第36條”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로 하며, 동조제2항 중 “開發事業으로서”를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개발사업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되,”로 한다.

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된 경우 지체없이 당해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 또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9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제5조제3항중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의 방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의 발생이 없는 용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5조의2제2항제1호중 “1000分의 8”을 “1000분의 4”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0分의 15”를 “1000분의 7”로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제3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조건에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 도시개발법 제73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법 제9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한 공사중지를 당해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동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④(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은 제2조제2호·제3호, 제5조제1항 및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구조문대비표현 행개 정 안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第1條(目的) 이 法은 公立의 初等學校ㆍ中學校 및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라 한다)用 學校用地의 造成ㆍ開發ㆍ供給 및 관련經費의 부담등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學校用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開發事業”이라 함은 건축법·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주택법·宅地開發促進法 및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하여 施行하는 사업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住宅建設用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學校用地負擔金”이라 함은 第2號에 해당하는 開發事業에 대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住宅建設用 土地 또는 住宅을 分讓받는 者에게 學校用地確保를 위하여 徵收하는 經費(이하 “負擔金”이라 한다)를 말한다.

第3條(學校用地의 造成·開發) ①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者(이하 “開發事業施行者”라 한다)는 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수립하는 計劃에 學校用地의 造成·開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學校用地의 位置 및 규모 등은 都市計劃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施設의 設置基準 등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特別市·廣域市 또는 道 敎育監(이하 “敎育監”이라 한다)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施設의 設置基準 미만의 開發事業으로서 地域의 狹小로 인하여 開發事業施行者가 學校用地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開發事業施行者로 하여금 事業地에 인접한 學校用地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第5條(負擔金의 賦課·徵收) ①市·道知事는 學校用地의 확보를 위하여 開發事業地域에서 單獨住宅 建築을 위한 土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移住用 宅地로 分讓받은 土地를 제외한다) 또는 共同住宅(賃貸住宅을 제외한다) 등을 分讓받는 者에게 負擔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開發事業施行者는 開發事業 승인에 따른 土地 또는 住宅의 分讓公告시 負擔金의 賦課·徵收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賦課·徵收의 방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의 방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신 설>

第5條의2(負擔金의 算定基準) ①(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算定은 다음 各號의 기준에 의한다.
1. 共同住宅 : 世帶別 共同住宅 分讓價格×1000分의 8
2. 單獨住宅 建築을 위한 土地 : 單獨住宅地 分讓價格×1000分의 15
第6條(市·道 負擔經費의 財源)
(생 략)
<신 설>

第10條(過怠料) ①第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負擔金의 賦課·徵收에 관한 사항을 公告하지 아니한 開發事業施行者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 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第1條(目的)------------------ -------------------------------------------------------------------------------------------------------------------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 --------------------.
第2條(定義)------------------ --------------------.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
-------------------------
100세대 규모---------------
-------------------------
-------------------------
---.
3. ------------------------
-------------------------
-------------------------
-------------------------
--------개발사업을 시행하는자 --- 학교용지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 -----------------------------------------------.
第3條(學校用地의 造成·開發) ①300세대(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개발사업분을 감한 세대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감한 세대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
②----------------------- -------------------------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개발사업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되, ------
--------------------------
----------.
③ (현행과 같음)
④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된 경우 지체없이 당해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條(負擔金의 賦課·徵收) ①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 또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9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삭 제>

③------------------------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의 발생이 없는 용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第5條의2(負擔金의 算定基準)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1000분의 4
2. ------------------------
-------------------1000분의 7
第6條(市·道 負擔經費의 財源) ① (현행과 같음)
②시·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제3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의 규정 에 의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 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 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조건에 위반하는 경우 건축 법 제69조, 도시개발법 제73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법 제9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공사중지를 당해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 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설명자료>

가. 법 제명 변경

개정내용
제명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

개정취지
학교용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학교 증축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담금 사용용도의 확대에 부합하도록 함
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개정내용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규모를 종전 ‘3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확대조정(제2조제2호 개정)

개정취지
300세대 이상은 부담금이 부과되고 299세대 아파트에는 부과되지 않아 각종 민원이 제기되었던 바, 집행기관(시·도 및 교육청)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담금 요율인하에 따른 부담금 부족분을 충족

- 100세대 기준은 아파트 1개동 정도의 개발규모로서 수도권의 경우 초 27명, 중 14명, 고 14명으로 약 54명의 취학수요가 발생하며, 초등학교 약 1개 교실 증축요인에 해당
※ 규제개혁심의 및 부담금운용심의필

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 변경

개정내용
부담금 부과대상자를 종전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변경(제2조제3호 개정)

개정취지
부담금 부과대상 부적합을 사유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었고, 도시기반시설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원인자(개발사업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바, 법 적용논리를 일원화하고 민원발생 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부담금 징수율 개선 및 부과·징수에 따른 행정비용 감소 기대
※ 규제개혁심의 및 부담금운용심의필

라. 학교용지 확보대상 사업규모 산정기준

개정내용
학교용지확보 대상사업규모를 종전과 같이 300세대규모 이상으로 하되, 취학수요발생이 없는 용도로 개발되는 사업분을 감하여 산정하고, 재건축사업은 기존세대를 감한 세대수를 대상으로 함(제3조제1항 개정)

개정취지
취학수요에 대응하는 학교용지 확보의무 부과

마.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개정내용
학교시설 설치기준 미만(2천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사업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제3조제2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개정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학생수용관련 교육감 협의시 개발사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규모의 학교용지확보를 요구함으로써 개발사업자로부터 민원이 야기됨

- 초등 36학급 미만, 중등 24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관한 사항 및 도심지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상의 기준면적을 일정부분 완화 적용하는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자 함

바. 학교용지에 대한 지체없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개정내용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시 지체없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개정취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사업계획 승인시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지체없이 입안하도록 하여 당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신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함

사. 부담금 면제 대상 신설

개정내용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하는 경우와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 및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 발생이 없는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제5조제4항 신설)

개정취지
학교용지의 기부채납 및 취학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소요가 없는 경우와 취학수요 발생이 없는 개발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아.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개정내용
부담금 부과요율을 종전 ‘공동주택 : 분양가의 1천분의 8, 단독주택용 토지 : 분양가의 1천분의 15’에서 ‘공동주택 : 1천분의 4, 단독주택용 토지 : 1천분의 7’로 인하(안 제5조의2제2항)

개정취지
종전 규정에 따른 부담금액이 과다(분양가 2억원의 경우 160만원 부과)하여 다수의 민원이 야기되었던 바, 국민부담 저감 차원에서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반영함

자. 부담금 사용용도 확대

개정내용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담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개정취지
불가피하게 증축에 의해 취학수요를 해소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금을 증축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징수된 부담금의 집행효율성 제고

차. 공사중지 요청

개정내용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계획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감이 개발사업의 승인권자에게 당해 개발사업의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개정취지
종전의 경우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확보를 지연하여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개교지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바, 위 경우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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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6200~6204자료문의시설기획담당관실 과장 : 박주헌담당 : 정영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