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전국 최초 도정배심원제 본격 시행
이날 행사는 500명으로 선정된 도정예비배심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도정배심원제도 운영계획 설명, 충북대학교 최영출 교수의 ‘도정배심원제도의 의의와 향후 발전발향’에 대한 강연을 가져 최초로 선정된 도정예비배심원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도정예비배심원은 충북도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무작위 추출하고 본인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위촉하였으며, 사안발생 시 500명의 도정예비배심원 중에서 5~3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도정배심원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 ※ 도정예비배심원 현황은 별표와 같음 )
도는 도정배심원제 시행을 위해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6.13 공포하였으며, 이날 예비배심원을 위촉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도정배심원제는 행정심판과 행정처분에 적용하여 도민의 권익 보호 및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안과 분야별 주요 정책결정시 적용하여 일반도민의 행정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시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충북이 시행하게 되었다.
도정배심원제를 통해 일반도민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도민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결정 시스템이 구축되고, 도정에 대한 이해 확대 및 도정홍보 강화로 도정의 추진력 제고와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택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도정배심원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도정배심원단을 통해 도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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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정책기획관실 총괄사무관 송재구(043-220-2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