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ICGN 서울 총회’ 세션 3: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
ㅇ 일시 및 장소: 2008. 06. 19(목), 서울 신라호텔, Dynasty Hall
ㅇ 세션 제목: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
(Progress of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reform and next steps)
ㅇ 사회자: 앤 심슨(Executive Director, ICGN)
ㅇ 발표자: 안젤 구리아(Angel Gurria, Secretary General, OECD)
ㅇ 토론자: 이라 밀스타인 (Ira Millstein, Senior Association Dean for Corporate Governance, Yale University)
발표
ㅇ 안젤 구리아(Angel Gurria)
- 국부펀드를 다른 시장참여자와 구분하여 달리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자본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시장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시장참여자가 점차 많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때마다 새로운 규제를 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적 진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경우 소유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위해 이를 충분히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 OECD에서는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까지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회원국 외에도 본 가이드라인이 공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많은 부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통신 에너지, 교통 등 공기업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세계시장으로의 경쟁을 확대하고 있으며 각국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
· 시장의 효율성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외부 시장에 더욱 개방하여야 하며 OECD 또한 각국이 시장개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패널 토론
ㅇ 이라 밀스타인(Ira Millstein)
-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역할 필요
· 사외이사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판단능력과 자신의 판단과 양식에 의거한 소신과 용기, 그리고 다른 이사회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 자본시장은 기업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역할에 충실하여야 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이 자율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규율이 규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의 규율에 대한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규율에 앞서 시장참여자의 합의(consensus)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설문조사
Q1. 서브프라임관련 금융위기가 기업지배구조의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 : 145
아니오 : 68
모르겠음 : 24
Q2. 최근 자본시장의 위기와 관련하여 이를 개선하기위한 주체로 민간주도가 적절한가?
예 : 97
아니오 : 122
모르겠음 : 24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증권선물거래소 ICGN 총회 준비반 부장(KRX) 정영원 02-3774-8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