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친환경 남해안 프로젝트 추진
경남도에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은 헌정 사상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입법을 주도한 사례로 평가받으며 현 정부의 선벨트 구상과 맞물려 큰 주목을 받아왔는데, 지난 17일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각 권역별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며, 그동안 한려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중복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남해안의 체계적 개발이 용이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시행령 제정에서는 개발구역내「자연공원시설의 종류와 규모」와 관련, 환경부에 맞서 경남도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간 극명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며 논쟁을 거듭했다.
당초 환경부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1.7%에 불과한 자연보전지구 내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 유선장 : 부지면적 300㎡이하, 탐방로 : 폭 3m이하, 차량통과구간 5m이하, 전망대 : 부지면적 200㎡ 이하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환경부 제시안에는 남해안의 섬과 섬을 연결하는 최적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삭·궤도 및 교량이 제외되어 있었으며, 유선장, 탐방로, 전망대 규모는 접근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BH·환경부 방문 당위성 설명(5회)하고 9회에 걸쳐 중앙부처(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 유선장 : 부지면적 3,250㎡이하, 탐방로 : 폭 3m이하, 차량통과구간 6m이하, 전망대 : 부지면적 1,000㎡, 자연보전지구는 400㎡이하 】로 확대 조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유선장의 경우 환경부가 기존에 제시했던 300㎡를 크루즈선 운항의 최소 면적인 3,250㎡로 조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다.
유선장 면적과 관련하여 현재 크루즈선을 운항중인 (주)대양선하를 통해 국제유람선 취항을 위한 면적을 산정하였으며, 지난 4. 28 팬스타허니호(일본→남해안 운항) 입항 시점에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을 통영 현장으로 초빙·확인하여 해양크루즈가 미래 남해안발전에 꼭 필요한 관광상품임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입항할 부두가 없어 해상에서 정박·승선시 파도 등으로 접안 애로사항을 체험하게 하는 등 유선장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하여 수용된 것이다.
전망대의 경우도 화장실 등 편익시설도 전망대 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충분하게 건의·설명하여 1,000㎡로 확대하는 등 이러한 사안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삭·궤도 및 교량은 경남도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올해 말 환경부에서 관련지침을 확정한 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다.
그리고 숙박시설까지 시행령에 포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접근성과 친환경적인 탐방수단으로 남해안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경남도는 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에 따른 후속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경남도의 주도하에 기 확보한 국비 5억 및 3개 시·도 각 6억씩 공동부담하여 오는 6월말경 국내·외 유수 컨설팅사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해안 해양크루즈 운항, 로봇랜드 조성 등 남해안 시대 구체화 사업을 착실히 준비 중이며, 동남권 신공항, 남해안 섬연결 일주도로(국도77호선), 남해안 고속화철도, 이순신대교 건설 등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들도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요트산업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남해안시대 핵심 선도사업인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남해안시대 사업에 대한 해외 우수자본 유치와 국내 대기업의 민자유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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