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내용
자기앞수표의 은행간 자금조정이 2004.7월 적수보전방식에서 이자정산방식으로 바뀐 데 이어 금년 3.7일부터는 자기앞영수증에 대해서도 은행간 자금조정을 이자정산방식으로 변경 시행함
이번 조치로 은행간 차액결제시 수반되는 자금조정이 전부 이자정산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1983.3월부터 시행되어온 적수보전방식은 22년만에 완전 폐지됨
자기앞영수증은 은행이 콜거래 등으로 수취할 자금이 있으나 당일 영업시간 마감으로 자금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 발행하는 청구서로서 익영업일 어음교환 차액결제시점(14:30)에 결제*가 됨
* 콜거래가 1일물일 경우 자금의 수취와 상환이 동시 발생
이같이 자금수취가 익영업일에 실행될 경우 수취기관은 그동안 손해를 보게 되므로 자기앞영수증 교환결제시 이를 적수보전이나 이자정산 방식으로 보전받게 됨
적수보전방식은 콜론기관이 콜거래금액에 결제일까지의 일수(주말 포함)를 곱한 금액을 차액결제시점에 콜차입기관에 제공하였다가 그 다음 영업일 차액결제시점에 회수
이자정산방식은 콜론기관이 적수규모에 대한 소정의 이자(콜금리 적용)만을 차액결제시점에 콜차입기관에 보상
당행은 2000년 이후 은행간 자금조정에 따른 은행의 유동성 부담 및 차액결제시스템의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금조정방식의 개선을 꾸준히 추진
2001.3월 : CD공동망 등 전자방식 실시간 소액결제시스템의 자금조정방식 변경
2004.7월 : 자기앞수표의 교환결제시 자금조정방식 변경
2. 기대효과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휴일 일수의 증가로 적수보전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나타난 은행의 일중 유동성 부담과 결제리스크 문제를 해소
2004년 하반기 기준 일평균 2조 3,000억원(어음교환 차액결제금액의 34.9% 상당)의 자금조정이 불필요
2004.7월 자기앞수표 자금조정방식 개선으로 일평균 자금조정금액이 상반기중 3조 5,000억원에서 하반기중 2조 3,000억원으로 기축소
적수보전방식 자금조정에서는 결제리스크가 자금조정금액의 상환일까지 연장되는 가운데 BIS 핵심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
* BIS 핵심원칙 Ⅴ :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은 최소한 최대결제채무를 지고 있는 참가기관의 결제 불이행시에도 적시에 일중 결제를 완료시킬 수 있어야 함
** 이에 대응하여 당행은 자금조정상환의 이행보장을 위한 은행들의 담보증권 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2002.8월: 30%→55%, 2003.2월: 55%→75%)해온 바 있음
적수보전방식 하에서 BIS 핵심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은행들의 자금조정관련 담보증권 예치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조치로 동 담보예치가 불필요해짐
최근 자금조정상환규모의 확대로 은행들이 자금조정과 관련하여 추가 예치해야 하는 담보부담(1조 3,000억원선)이 없어지는 데다 기예치 담보증권(1조 400억원)도 인출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은행들의 유동성자산이 증가하여 원화유동성비율*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음
* 금감원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원화유동성비율 산정시 차액결제 이행보장용 담보증권은 유동성자산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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