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ICGN 서울 총회’ 세션 5-1. 서브프라임 사태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세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08년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15분 ~ 12시 45분
ㅇ 세션 제목 : 서브프라임 사태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ㅇ 사회자 : 리카룬(Lee Kha Loon), Head Asia Pacific, CFA Institute Centre for Financial Market Integrity
ㅇ 발표자 : 장피에르 헬리벅(Jean-Pierre Hellebuyck), Vice-Chairman, AXA Investment managers
데이먼 실버스(Damon Silvers), Associate General Councel, AFL-CIO
장피에르 헬리벅(Jean-Pierre Hellebuyck)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참여자들은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 및 향후 대처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요 원인을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음
ㅇ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에 대한 버블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 중앙은행 등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사태가 악화됨
ㅇ 부동산 등 실물자산 버블을 더욱 악화시킨 또다른 원인으로는 중국 등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의 유입을 들 수 있음
ㅇ 실물 자산의 버블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회사 등의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인해 사태가 더욱 악화됨
ㅇ 금융업종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도 부족으로 인해 제공된 관련 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되어 대책 마련이 지연되었던 것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됨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향후 대응책은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ㅇ 단기적 대응방안으로는 관련 규제들을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임
- 기업의 투명성 및 관련자들의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 실물자산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ㅇ 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
- 미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 민간부문의 자율적 규제가 일부 실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자본시장 전체의 규율을 적절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관련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언론 등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 총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Q1. 서브프라임 위기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1. 규제적 결함(37명)
2. 기관투자자들의 미흡(51명)
3. 지배구조 결함(46명)
4. 거시경제적 요소(21명)
Q2. 서브프라임 사태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1. 규제적 결함(33명)
2. 단기적 성과 및 장기적 성과(49명)
3. 도덕적 해이(40명)
4. 이해상충 문제(34명)
Q3.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1. 정부차원의 규제(33명)
2. 자율 규제(27명)
3. 기관투자자들의 역할 증대(36명)
4. 기업의 지배구조 강화(49명)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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