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ICGN 서울 총회’ 세션 7. 글로벌 규제, 협력과 경쟁
세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2008. 06. 19(목), 서울 신라호텔, Dynasty Hall
ㅇ 세션 제목: Session 7. 글로벌 규제, 협력과 경쟁(Cross-border regulatio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ㅇ 사회자: 크리스 에일맨 (Chris Ailman, Chief Investment Officer, CalSTRS & President, Pacific Pensions Institute, USA)
ㅇ 토론자: 에씨오피스 타파라(Ethiopis Tafara, Director of International Affairs, US SEC)
마틴 휘트리 (Martin Wheatley, CEO Securities&Futures commission, Hong Kong) 에디 위미어쉬 (Eddy Wymeersch, Chairman, ECSG, Belgium)
자본시장의 글로벌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룸
· 기술의 발달과 자본시장의 개방 확대로 인하여 자본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시장의 국내외 구별이 점점 축소되고 있음
· 자본시장의 글로벌화가 확대되고 복잡 다양한 파생상품의 증가에 따라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하여 글로벌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됨
· 글로벌 규제의 정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글로벌 시장참여자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규율하는 정도는 아니어야 함
·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각국의 규제내용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효과적임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각국 거래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각국 거래소는 의결권 행사를 지배구조 관행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국 거래소의 적극적 자세가 요구됨
· 주주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권장하기 위한 각국 거래소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유럽은 원칙(Principle) 중심의 규율체계임
· 획일적 규율 방식 보다는 준수, 아니면 설명(Comply or Explain), 모범규준(Code of Best Practices) 등을 통한 시장참여자의 유연성을 강조
· 시장 참여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시장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선호
· 규제기관의 일방적 통제보다는 시장참여자의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둠
미국 자본시장은 규제(regulation)에 의한 규율체계임
· 미국의 규율문화가 책임에 대한 확실성을 선호함으로 인하여 시장 참여자의 자율적 규율 보다는 규제기관에 의한 규제가 더욱 발달
· 유럽과 미국의 장·단점은 있으나 본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다만 기본가치에 대한 실행 방식상의 차이로 볼 수 있음
※ 총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Q1. 글로벌 규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1. 예 : 63명
2. 아니오 : 89명
3. 모르겠음 : 13명
Q2. 글로벌 규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기구들 간의 상호이해가 가장 중요한가?
1. 예 : 114명
2. 아니오 : 21명
3. 모르겠음 : 14명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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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ICGN 총회 준비반 부장(KRX) 정영원 02-3774-8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