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는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139명)로 경영평가단(단장 : 현오석 현 고려대겸임교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07년도 경영실적 평가의 특징은 금년부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14개)과 준정부기관(77개)을 통합하여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준정부기관까지 전면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지적 사항 등을 반영하였음
2.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주요사업 실적 부진, 경영관리 비효율 등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하락
기관장의 평가결과도 책임경영 노력 미흡 등으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
【 공기업(24개 기관) 】
24개 공기업의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주요사업 실적 부진 등으로 전년에 비해 하락
유형별 평가결과
한국전력공사(공기업1)는 정전시간 49% 단축과 아제르바이잔 등 해외사업 호조, 한국지역난방공사(공기업2)는 신생에너지 활용 등으로 1위 차지
대한석탄공사(공기업1)는 재무구조 취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공기업2)는 효과적 투자유치 프로그램 미흡 등으로 최하위
기관장 평가결과
24개 공기업 기관장 평가결과는 책임경영 및 이사회 활성화 노력 부족 등으로 저조
【 준정부기관(77개 기관) 】
77개 준정부기관의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책임경영 미흡과 경영관리 비효율 등으로 전년보다 하락
유형별 평가결과
에너지관리공단(산업진흥1)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DB구축, 에너지 절약 촉진 등의 성과로 준정부기관 전체 1위 차지
증권예탁결제원(산업진흥1)이 예산관리의 비효율, 경영정보관리의 취약 등으로 최하위
기관장 평가결과
금년에 기관장 평가를 처음 실시한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평가점수는 67.9점으로 공기업(71.4점)보다 저조
유형별로는 산업진흥1 유형이 71.7점으로 상위 수준, 산업진흥2 유형이 65.8점으로 하위 수준
3. 평가결과 후속조치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 지급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은 지급한도내에서 지급률을 결정하여 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
우수·부진기관에 대한 조치
16개 우수기관(8개 유형별 상위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및 차년도 경비예산을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1%이내에서 증액
15개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및 차년도 경비예산을 1% 삭감, 경영효율화를 위해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조치
* 부진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지원을 위해 경영컨설팅 전문가풀을 구성·운영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점검
유형별 부진기관 현황
·공기업(2) :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준정부기관(13) :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과학문화재단, 독립기념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우정사업진흥회,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산업기술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선정기준 : 유형별 하위 20%이내 기관중 평가점수가 66.7점(만점대비 2/3) 미만
4.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금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음
아울러, ’09년부터는 경영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를 통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기능별 지표에서 과정별 지표로 변경
* (기능별 지표)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과정별 지표) 리더십·전략(계획) - 경영시스템(집행) - 경영성과(결과)
평가방법도 보다 객관적인 6단계 등급으로 전환하는 등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이종석 서기관 02-2150-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