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FTA 과원폐업지원사업 관리를 위한 D/B화 추진
과원폐업지원사업은 FTA기금으로 2008년까지 총 2,600억원을 연차별로 지원하는데 품목고시일(‘04.5.24)이전부터 과수목을 계속 소유한 것인지 여부가 지원기준의 핵심이 되며, 특히 과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의 특성 때문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됨.
따라서, 폐원품목인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에 대해서는 폐원을 신청한 농가이외에도 신청하지 않은 농가 모두를 D/B화할 계획이며, 등록된 정보에 의하여 폐원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과원폐업지원사업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져 폐원한 농가가 다시 폐업품목을 재배하거나, 폐원대상인 품목고시일 이전에 심어진 과수목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과원폐업지원사업 D/B화를 위해 지자체가 금년 6월말까지 현장조사·입력완료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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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훼과 백영현 500-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