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시국에 대한 경기도 경제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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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0 17:19

수원--(뉴스와이어)--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우려하듯이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 경제계는 현재의 상황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며, 우리의 입장을 각계각층에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촛불시위가 한달이상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 그리고 건설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국내 산업현장은 곳곳에서 마비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다행히 어제 타결되었지만 파업기간동안 70억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파업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산항과 평택항을 비롯한 주요 물류기지에는 처리하지 못한 컨테이너가 산더미처럼 쌓여 정상화되기 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제때 선적하지 못해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수출기업과 원부자재를 공급받지 못한 수입업체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절박한 상황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마당에 원부자재와 제품운송이 끊기면서 조업차질은 물론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업체가 속출하였습니다. 8천7백여 업체가 있는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천여 업체가 화물운송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 업체가 납품결제에 차질을 빚어 당장 종업원들의 월급마저 주지 못할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물류업계, 화물연대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며, 흐트러진 물류체계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또한,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 호소합니다.

최근 민노총은 7월 2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하여 7월 한달 내내 파업을 하고 이후에는 산업별 연맹 노조가 돌아가면서 릴레이파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 해도 모자랄 형편에 명분을 망각한 총파업을 감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지금 국민들은 노조의 본분을 망각한 민노총의 정치파업에 절대 반대하며, 어떠한 지지도 보내지 않습니다. 민노총 조합원도 노조원이기에 앞서 국민입니다.

“여름철이 지나 눈이 올때까지 파업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민노총 관계자의 말은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는 누가 만들며, 5천만 국민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민노총은 파업투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국회에도 호소하고자 합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지 한달이 다 되도록 개원하지 못해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률을 만들고 이를 솔선하여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촛불정국’을 빌미로 법이 정하는 기간에 개원조차 하지 않아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을 위한 조세제한특례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추경예산안 등 18대 국회에서 당장 처리를 해야할 의안이 48건에 달하고 있고, 여기에 각종 결의안과 법률안까지 포함하면 60여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는 서민과 장애인 등에게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민생법률도 여러 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장기간‘정치파업’을 벌이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 개원이 지연되면서 한미FTA 비준 또한 늦어지고 있어 경제계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우리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비준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국민의 갈등을 수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앞장서야 할 국회가 계속 파업을 한다면 이는 노동계의 파업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루속히 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처리하고, 지금의 경제난을 돌파하는데 여야가 정파를 뛰어넘는 합의와 대안을 마련해주길 거듭 촉구합니다.

지금 전세계의 눈과 여론이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시위와 파업으로 나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세를 보여 주실것을, 노동계와 시민 모두에게 간곡히 촉구합니다.우리 경기도내 3만5천여 모든 기업들은‘국가경제는 기업이 살린다’는 각오로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현재의 경제난 극복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도내 11개 경제관련 기관단체 모두는 노동자 및 정부, 경기도와 힘을 합쳐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8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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