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 3. 3(목)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등 4개 외청의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부총리, 차관 및 재정경제부 실·국장과 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통계청장 등 4개 외청장의 배석하에 재경부 차관보가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날 보고된 금년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①「감동세정 실천시스템」구축을 통한 납세자만족도 제고
②「국세행정 품질관리시스템」구축으로 전국 관서에서 표준화된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
③ 부조리 없는 세무조사의 완전 정착
④ 금년에 새로이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 종합부동산세의 차질없는 집행
⑤ 세무조사에 납세서비스 개념 도입 등 세무조사에 대한 만족도·신뢰도 지속 제고 등이었다.


국세청 업무보고

Ⅰ. 지난해 업무실적 평가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국세행정 혁신인프라의 체계적 구축과 지속적 혁신실천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및 정부혁신 선도부처로 선정됨

다만, 세정혁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아직 미흡한 수준

세정에 대한 고객의 반응과 국세행정 품질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공무원을 찾을 필요가 없는 선진 전자세정시스템 구축
-전자신고 비율이 법인세 90%, 부가가치세 55%를 상회하고, 전자민원증명 발급도 50% 수준에 이르는 등 전자세정 활성화

○공정·투명한 조사시스템 구축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획기적으로 증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만족도 크게 향상(73.6점→78.3점)

○'깨끗한 국세청 만들기 종합대책' 추진으로 부조리가 대폭 축소되고 자체감사 우수기관(감사원)으로 선정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범죄·부도덕' 시 되는 선진 납세풍토 조성
-모범성실납세자(154명) 선정,'세금포인트제'시행, 고액·상습체납자 1,101명 명단 공개(’04.10월) 추진

Ⅱ. 2005년 국세행정 추진방향

국민감동세정 실천의 해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2년간 국세행정 운영방식, 관련제도, 납세문화를 망라한 총체적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

2003년에는 혁신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2004년은 일선에서 행동·실천하는데 주력해 가시적 성과 거양

세정혁신 3년째가 되는 금년에는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나라살림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세정 구현

Ⅲ. 주요정책과제

'감동세정 실천시스템' 구축을 통한 납세자만족도 제고

○세무조사·신고·민원처리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업무분야별 만족도 제고방안 마련
-「고객만족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납세자 만족도 파악

○납세자 만족도 저해요인은 세정혁신에 반영하여 적극 해소(Feedback)

○개인 및 기관의 평가결과는 국세행정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균형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포상 등에 반영

'국세행정 품질관리 시스템'구축으로 전국 관서에서 표준화된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

○'조사사례·기법 DB', '법령해석정보 DB'등 업무매뉴얼을 전산으로 구축하여 세정품질 향상

○과세실익이 없는 과세자료의 대폭 축소 등 「비효율적인 일 버리고 생산적인 일 찾기」 지속 추진

○국세행정 전 과정의 업무성과를 담당직원 실명으로 전산관리하는 2단계 「국세행정실명제」 시행으로 책임행정 구현

부조리 없는 세무조사의 완전 정착으로 깨끗한 국세청·청렴한 국세공무원상 정립

○조사상담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조사직원의 재량권 축소

○「조사업무 매뉴얼」마련, 비대면 서면조사 확대 등 사람에 의한 조사관리에서 시스템에 의한 관리로 전환

○조사직원의 내부 감시시스템 강화 및「부조리 신고포상금제」,「Clean세정추진위원회」등 시민참여를 통한 외부감시체계 구축

금년에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의 차질없는 집행

○현금영수증 수취시 혜택 등에 대한 범국민적 홍보 강화, 현금영수증가맹점 최대한 확대, 가맹·발급 기피업소에 대한 특별세무관리 등 금년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치밀한 사전안내로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상담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세정혁신과제의 지속적 추진

○편리하고 경제적인「e-세정」의 완전 정착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세정을 완전 정착하여 납세편의, 국세행정 생산성, 부조리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

○세무조사에 납세서비스 개념 도입 등 세무조사에 대한 만족도․신뢰도 지속 제고
-세무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차원의「지도조사제」실시, 조사대상 확정전 우편질문에 의한「사전 서면확인제도」도입 등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모범성실납세자」선정인원을 지속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우대,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우대 등 혜택 강화 및 적극 홍보
·재정수요의 차질없는 확보 및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하되, 경기순행적인 노력은 강화
※ 2005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 121.9조원(전년실적의 10.6%↑)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운영 강화

○다만, 부정환급, 자료상, 불법휘발유 부정유통 등 민생경제침해·세법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고, 세금없는 부의 이전과 해외유출은 강력하게 규제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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