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해안발전 특별법 제정백서’ 발간
백서는 경남도가 남해안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에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시정연설에서 ‘남해안 해양경제축 개발’을 공식 제안함으로 태동한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국회에 발의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2007년 12월 27일 제정·공포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았다.
백서의 주요내용은 △ 특별법 추진 배경, 법 제정 의의와 필요성, 특별법안 작성,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국회 법안 발의, 중앙부처 협의, 국회 법안 심사, 연안권 10개 시·도와 지역주민들의 법 제정 의지 △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활동, 특별법 공포, 후속조치, 남해안시대 추진 전담조직, 법 제정 뒷이야기 등 총 14장 51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부처, 국회, 광역 시·도, 시·도 발전연구원, 전국 도서관 등 관련기관에 배부되었다.
특히, 입법과정에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되지 않아 고생한 사례들,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일, 입법과정에서 환경NGO와의 갈등 관계 등 특별법 제정이 어려움에 놓일 때 마다 도민들의 힘과 열정으로 극복한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도전정신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 추진 시 많은 시사점들을 던져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백서가 21세기 개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이 국가제도 형성을 주도할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이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 입법추진 시 도움이 되고, 한층 성숙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귀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남도는 특별법 제정이후 시행령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별법상 법정계획인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도 세계적인 컨설팅사 참여로 곧 용역 발주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거대 경제축으로 키우려는 한반도 선벨트 구상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남해안 시대를 구현하여 도민 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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