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의 제고와 예우증진을 주요내용으로 한「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등 4개 법률 개정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보훈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보훈정책수립을 위한 연구활동이나 해외참전군인의 질병조사를 위한 역학연구 등 보훈관련업무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특히 보훈관련 단체회원자격이나 지회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보훈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의 개정 내용은
▲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유족의 국내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대상 확대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1인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영주 귀국하는 모든 세대주로 확대하여 세대당 최고 7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를 독립유공자 예우대상에서 배제토록 하였음.
▲ 국가유공자 경제적 자립기반 확대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시설 내에 매점·자판기 설치 및 운영권을 우선 허가토록 하였고,

▲ 독립유공자 예우를 전 국민적 의무로 규정
-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예우가 국가의 시책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제외 되었던 것을
-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규정하므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한 전 국민적 의무를 강조하였음.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 6·25전쟁에 포함되는 전투지역 확대 지정
- 6·25전쟁에 포함되는 전투지역이 공군 2개 전투지역, 해병대 2개 전투지역, 경찰 3개 전투지역을 추가 지정됨으로써 종전 16개 전투지역에서 23개 전투지역으로 늘어났으며,

▲ 참전사실 확인 기관에 경찰청장을 추가
- 국방부장관이 확인하던 의용경찰의 6·25전쟁 참전사실을 실제 지휘·통솔기관인 경찰청장이 확인토록 함.

▲ 참전명예수당 지급절차 개선
-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연령(6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이 되면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권익을 개선

▲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확대
-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장제보조비를 유족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하고,
-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집행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하였음.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일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 보훈단체 명칭 변경
- 보훈단체 명칭 중 “4.19혁명부상자회”를 “4.19민주혁명회”로 변경하여 4·19가 민주를 위한 혁명임을 부각시켰으며,

▲ 광복회 및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자격 대상 확대
- 연금을 받는 유족에게만 주어지던 광복회 및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자격을 연금을 받는 유족이 없을 경우 비연금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까지 확대함으로써 단체 활성화 촉진.

▲ 보훈단체의 자율성 제고
- 보훈단체장 임명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 함으로써 보훈단체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였고,

▲ 보훈단체 지방조직 확대
- 광복회 등의 보훈단체 조직을 지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단체의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하였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일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 공단법적용대상의 확대로 인한 법률조항 정비
- 종전의 법규상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에게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었던 것을 사실상 적용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하므로써 미비된 법규정을 보완하였으며,

▲ 공단 사업대상 추가 지정
- 공단의 목적사업을 6개 분야에서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및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등 8개 분야로 추가지정 하였고,

▲ 위탁진료비 심사위탁 근거조항 마련
- 보훈병원외에 주소지 인근에 소재한 병원을 위탁가료 병원으로 지정하여 국가유공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의 위탁지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진료비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이번에 의결된 개정법률 중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고(3월 하순경), 시행령제정 등 정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일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5월 하순경,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은 6월 하순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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