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개정으로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보훈정책수립을 위한 연구활동이나 해외참전군인의 질병조사를 위한 역학연구 등 보훈관련업무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특히 보훈관련 단체회원자격이나 지회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보훈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의 개정 내용은
▲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유족의 국내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대상 확대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1인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영주 귀국하는 모든 세대주로 확대하여 세대당 최고 7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를 독립유공자 예우대상에서 배제토록 하였음.
▲ 국가유공자 경제적 자립기반 확대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시설 내에 매점·자판기 설치 및 운영권을 우선 허가토록 하였고,
▲ 독립유공자 예우를 전 국민적 의무로 규정
-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예우가 국가의 시책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제외 되었던 것을
-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규정하므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한 전 국민적 의무를 강조하였음.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 6·25전쟁에 포함되는 전투지역 확대 지정
- 6·25전쟁에 포함되는 전투지역이 공군 2개 전투지역, 해병대 2개 전투지역, 경찰 3개 전투지역을 추가 지정됨으로써 종전 16개 전투지역에서 23개 전투지역으로 늘어났으며,
▲ 참전사실 확인 기관에 경찰청장을 추가
- 국방부장관이 확인하던 의용경찰의 6·25전쟁 참전사실을 실제 지휘·통솔기관인 경찰청장이 확인토록 함.
▲ 참전명예수당 지급절차 개선
-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연령(6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이 되면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권익을 개선
▲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확대
-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장제보조비를 유족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하고,
-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집행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하였음.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일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 보훈단체 명칭 변경
- 보훈단체 명칭 중 “4.19혁명부상자회”를 “4.19민주혁명회”로 변경하여 4·19가 민주를 위한 혁명임을 부각시켰으며,
▲ 광복회 및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자격 대상 확대
- 연금을 받는 유족에게만 주어지던 광복회 및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자격을 연금을 받는 유족이 없을 경우 비연금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까지 확대함으로써 단체 활성화 촉진.
▲ 보훈단체의 자율성 제고
- 보훈단체장 임명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 함으로써 보훈단체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였고,
▲ 보훈단체 지방조직 확대
- 광복회 등의 보훈단체 조직을 지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단체의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하였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일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 공단법적용대상의 확대로 인한 법률조항 정비
- 종전의 법규상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에게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었던 것을 사실상 적용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하므로써 미비된 법규정을 보완하였으며,
▲ 공단 사업대상 추가 지정
- 공단의 목적사업을 6개 분야에서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및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등 8개 분야로 추가지정 하였고,
▲ 위탁진료비 심사위탁 근거조항 마련
- 보훈병원외에 주소지 인근에 소재한 병원을 위탁가료 병원으로 지정하여 국가유공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의 위탁지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진료비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이번에 의결된 개정법률 중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고(3월 하순경), 시행령제정 등 정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일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5월 하순경,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은 6월 하순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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