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민주, 법치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 한국공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공동 개최
학술대회 첫날인 6월 27일(금)은 각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 법치국가 확립의 요건 : 독일에서의 논의현황(Wolf-Rüdiger Schenke 독일 Mannheim대 교수) ▲ 사회적 시장경제의 법적 기초와 향후 전망(余民才 中國 國際關係學院 교수) ▲ 민주, 법치, 선진화의 과제(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를 세부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둘째 날인 28일(토)은 제1분과(공법학의 체계 및 연구방법론)에서 ▲ 공법의 규범체계(배영길 부경대 교수) ▲ 공법학의 연구 및 교수방법(조소영 부산대 교수)을, 제2분과(정부구조와 지방자치, 통일대비)에서는 ▲ 선진한국의 국가구조(이기우 인하대 교수), ▲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와 통일헌법의 지향점 및 과제(장명봉 국민대 교수)를, 제3분과(국토·환경)에서는 ▲ 토지재산권의 범위와 손실보상(정연주 성신여대 교수), ▲ 환경법제의 통합과제(송동수 단국대 교수), ▲ 국토계획법제의 정비(정태용 아주대 교수)를, 제4분과(국제화·정보화)에서는 ▲ 행정작용의 유형(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 정보화시대의 법제동향(길준규 아주대 교수), ▲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김일환 성균관대 교수)를 세부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학술회의는 공법학에 있어서 이론적 정리를 요하거나 깊은 검토가 필요한 주제들을 여러 분야에 걸쳐 다각도로 검토하고, 현대의 민주적 법치국가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달성을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 개요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지원,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설립이후 우리사회의 법치주의의 선진화와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각종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대한민국현행영문법령집·대한민국법률연혁집의 발간, 대한민국현행법령데이터베이스·영문법령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해외홍보와 국민에 대한 법적 봉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앞으로도 책임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운영을 통하여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실무적 요구 및 국민 법환경의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요자 우선적인 연구에 충실함과 아울러 우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법령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법령정보의 질적, 양적 서비스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제분야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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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송영선 전문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02)3498-8746, E-mail :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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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4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