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대전시관내의 200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분석결과를 2월 28일 발표 하였다

대전시의 표준지가 분석내용으로는 지난해보다 평균 13.73% 상승하였으며, 상승의 원인으로는 저금리로 부동산에 투자수요 증가, 신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행정중심복합도시)에 따른 기대심리 작용, 각종 개발사업시행,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공시지가 적정화 등으로 밝혔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세제도 등 각종 정책을 실효성을 거두고자 토지의 용도지역별·지목별·이용 상황별로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적정실거래가 수준으로 공시지가의 현실화하여 지가가 소폭 상승하였다.

- 대전시 필지별로는 6,615필지 표준지중 전년도보다 6,168필지(93.2%)가 상승하고, 402필지(6.1%)는 동일하며, 45필지(0.7%)는 하락하였다.

대전시 최고지가는 중구 은행동 45-6번지로 (구 캠브리지 / 99년도 부터 최고지가) 전년대비 1,200,000원/㎡이 상승한 12,50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산 11번지 임야로 전년대비 20원/㎡이 상승한 300원/㎡이며, 최고지가 대비 41,660배이 차이가 나타냈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하여 2005년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결과로 지난해 9월 10일부터 금년 2월 17일까지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월 30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하여 재조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ㅇ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며, 아울러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민원실에 관련자료를 비치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 양식을 이용하여 건설교통부에 2005년 3월 30일(3.30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다른 감정평가사 2인의 조사·평가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4월 30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활용용도

ㅇ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의 거래지표뿐만 아니라 지가정보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체적으로는 조세, 부담금 부과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토지보상·담보·경매 등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ㅇ 특히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될 2005년 개별공시지가(약 22만 필지)는 구청장이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주민의견 청취,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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