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적요구 화주 신고 운전자에게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
그동안 지시·요구에 의한 과적행위로 적발된 운전자가 과적지시·요구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었으나, 화주 등이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위치에 있어, 운전자들이 화주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실제 신고하는 사례가 적어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과적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운전자는 화주 등의 과적지시·요구에 의하여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을 고속국도·일반국도를 운행하면서 해당 도로관리기관(과적검문소 및 영업소 포함)에 지시·요구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요구한 자에게 벌금이상의 처벌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기관에서 1개월내에 신고한 운전자에게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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