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논평,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부계혈통만을 인정함으로써 뿌리깊은 성차별 의식과 관행을 생산하고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지 못하여 많은 이들을 아픔과 고통속에서 생활하게 했던 호주제의 폐지는 그동안 투쟁해왔던 많은 이들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민법개정안은 호주의 조항이 삭제되고 개인에 따라 신분등록부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부부의 협의를 거쳐 어머니의 성을 자녀의 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범위를 여전히 혈연중심으로만 규정함으로써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아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인정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신분등록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안적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한국사회 전체 구성원의 의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3월 3일
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