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 무적차량 운행 및 유가보조금 위법 근절대책
추진개요
2008. 6.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시·군구 직원들로 조사단을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유가보조금 부당청구자 색출 및 청구·지급 관리시스템 개선, 사업면허 취소된 무적차량 운행 색출 등이다.
세부 조사계획으로는 유가보조금 2008. 7. 7일부터 7. 11일까지 현지조사를 통하여 유가보조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자에 대한 부당청구자 및 유류면세카드 사용자에 대한 중복청구자 색출 등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행위를 조사하고, 유가보조금의 사업자 입금내역 확인 및 정산내역에 대한 정밀심사를 통하여 유가보조금 청구·지급 관리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실태 및 면허취소 이후의 유류면세카드 사용 등 면허취소된 무적차량 운행실태에 대하여도 조사할 예정이다.
무적차량 및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근절대책
시에서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에서 유가보조금 직접 입금, 사업면허 처분일에 번호판 영치 및 유류면세카드 사용정지, 가스 과다사용 및 부제일 운행차량 타코메타 기록지를 확인하여 부당청구자 색출, 부당청구 3회이상자 유가보조금 지급보류, 무적차량 운행자 고발, 택시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및 시,군·구 합동조사반 상시운영 등이다.
기대효과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사례를 근절함으로서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하고, 면허취소된 무적차량의 불법영업행위 근절로 범법행위를 예방하며, 택시업체의 보조금 집행관리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대중교통과 행정6급 유광호 032-44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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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5일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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