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화 포럼의 시국에 대한 선언문 발표
현재의 상황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데 국정운영의 미숙으로 정부의 신뢰도는 최저수준이다. 그러나 IMF 시기와는 달리 국민들 간에 위기에 대한 공감대도 결여되어 있고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행정부나 국회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위기라고 본다.
이대로 가면 정부 신뢰 저하로 법과 질서 유지도 못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각종 개혁과 경제 난국 극복은 물론 정상적인 국정운영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대외신인도 저하로 외국인 투자유치와 무역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지난 97년 외환위기로 인한 IMF 사태가 우리경제의 구조조정 계기가 되었듯이 최근 사태를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우리사회를 선진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 정책적, 시스템의 일대 쇄신이 절실하다.
○ 위기극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 확대를 위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과 진솔한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
○ 국정운영능력이 검증된 인사 위주로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
○ 국정운영 시스템을 혁신하여 청와대에 집중된 인사와 정책조정 권한을 국무총리실, 각 부처에 분담해야 한다.
─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하여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강화 한다.
○ 물가 조정 등 민생안정에 우선을 두되 성장능력 배양을 위한 국가 개혁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 인기 영합적 경기부양책을 지양하고 구조적 성장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교육개혁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준법정신의 결여가 심각한 수준이다.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이 필요하다.
○ 국회는 즉시 등원하여 원내에서 국가적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
○ 촛불시위는 정부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경고로서 의미가 있었다. 정부도 민심을 알고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 122일밖에 안 되는 시점임을 감안하여 현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참고 지켜보는 선진 국민다운 자세를 보여줄 때이다.
이번 발표 자리에는 남덕우 전 총리를 비롯한 진념 전 부총리, 이봉서 전 상공부장관,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이종찬 前 국가정보원 원장 등 정치 인사들과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윤형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등 다양한 계층의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現 難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시국 선언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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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진화 포럼 02-6000-24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