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ㆍ일ㆍOECD 등 선진국 중심으로 외교인력이 배치 운용되고, 저개발국 및 에너지외교 거점국가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인원이 배정되어, 이들 국가들에 대한 외교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였다.
※ 총147개 공관중 30%에 달하는 40여개 에너지외교 공관 근무인력은 전체 외교인력의 16%에 불과 (외교부직원의 17%, 타부처 공무원의 13%)
※ 총147개 재외공관중 절반에 달하는 72개 공관이 5인 이하 인력으로 운영
이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외교인력이 미ㆍ일 등 최선진국은 물론, 우리와 국력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다. 다만, 인력충원이 단시일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 선진국 위주로 인력을 감축하여 이를 에너지외교 공관으로 전환배치하겠다.
금번 주재관 재배치는 에너지외교 공관에 대한 지속적인 외교통상부직원 재배치를 통한 선ㆍ후진국 공관간 인력 재조정 및 현지인력 활용을 통한 ‘공관장 에너지보좌관 임명’ 추진과도 맥을 같이하는 에너지외교 인프라 구축 노력의 일환이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외교인력 재배치 방안
□ 외교통상부 직원 재배치
외교부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미국ㆍUNㆍ뉴욕ㆍ제네바 등 최선호 공관 근무 외교관을 수단ㆍ나이지리아ㆍ앙골라ㆍ예멘 등 열악한 공관에 배치하는 등 1차로 32명을 기발령조치 하였다. 이들 외교관은 부내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우수 자원으로, 각자 생활ㆍ자녀교육ㆍ험지 재근무 등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였다.
※ 미국대사관 근무 모 외교관은 부임 2년 4개월만에 수단으로 발령
LA 총영사관 근무 모 외교관은 부임 2년 3개월만에 투르크메니스탄 발령
앞으로도 정기발령을 통해 에너지외교 공관 및 저개발국 공관에 본부 및 선진국 근무 엘리트 중견 외교관을 추가배치할 계획이다. 전체 공관중 태반에 외교관이 절대 부족한 만성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공관에 1명씩 전진배치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저개발국외교 및 에너지외교 관련 인력 증원을 추진하겠다.
□ 주재관 및 직무파견 재배치
현재 주재관 및 직무파견으로 각 부처에서 총 305명의 공무원이 71개 해외공관에 배치되어 있으나, 전체의 43%에 달하는 130명이 미국ㆍ일본ㆍ중국 3개국에 편중되어 있고, 40여개 에너지외교 거점공관에는 총정원의 13%에 불과한 41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나마도 대부분은 사건사고처리를 위한 경찰주재관 등 에너지외교와는 관계없는 인력).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 위주로 총정원의 12.5%인 38명을 감축하여 저개발국 및 에너지외교 거점국가에 재배치하기로 하였다. 금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통폐합된 부처 직위와 한 부처에서 여러 명이 파견되어 있던 직위는 감축된다. 직위별로 업무를 조사하여 해외상주 필요성이 크지 않은 직위도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일반부처의 해외공관 파견인력이 최험지 공관으로 대규모 전보된다.
※ 특히 주재관 및 직무파견관의 수가 47명에 달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21.3%인 10명을 감축하여 플랜트ㆍ노사관리ㆍ조세 전문가 등을 나이지리아ㆍ카자흐스탄 등 에너지외교 및 민간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전환배치 예정
앞으로도 외교통상부는 우리 외교의 지평을 저개발국 및 에너지외교 거점국가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지역별ㆍ분야별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우리 외교관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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