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이전 추진위원회 회의록 공개
이날 공개된 회의록은 A4용지 총 380여쪽에 해당하는 분량으로서 개인별 인격 존중과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발언위원의 인적사항은 제외하고, 회의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기침소리까지 모두 공개한 것이다.
지난해 4월 24일 도청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제1차 회의부터 지난 8일 도청이전 예정지를 선정하기까지 용역기관 선정, 입지 및 평가기준 마련, 가중치 설정 방법, 평가단 구성,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 결정, 평가결과 확인 등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까지의 전체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회의과정과 회의록의 비공개로 밀실행정이라는 일부의 지적은 말끔히 사라지게 됐다.
당초 회의과정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과정이 공개될 경우 도청이전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게 됐던 것이다.
만약 회의과정과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평가기준 마련 등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할 의사결정이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로비, 항의, 협박 등으로 왜곡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위원 개인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의 원칙을 지켜왔던 것이다.
그러나, 도청유치에서 탈락한 일부 지역에서 도청이전 추진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이 끝난 현시점에서 도청이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없는 만큼,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한 지난 18일 제16차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도청이전 추진위원회는 이번 회의록 공개가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의 해소가 근본 목적인만큼 추진위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의 빌미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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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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