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소청을 제기한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성열)에 따르면 2003년에 89건에 불과하던 음주운전 관련 소청건수가 2004년에는 총 13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5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계를 받고도 소청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소청사건 690건중 139건(20%)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이고 이중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를 받은 경우는 96건(70%)에 달하며, 소청심사 결과는 기각 33.6%, 취소 2.2%, 감경 62.9%, 기타 1.3% 등으로 취소, 감경 등 구제율이 65.1%로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감봉이하로 감경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양정은 일반직과 경찰공무원 등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엄청난 징계벌과 재산상 손실이 따르게 된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단순음주 운전자라도 모두 중징계되고, 교통사고 야기, 도주 또는 신분은폐의 경우에는 파면, 해임 등 공직을 떠나야 하는 최고의 징계벌을 당하게 된다.

음주운전 관련 소청사례를 보면, 순천경찰서 소속 모 경사는 친구들과 송년회를 한 후 혈중알콜농도 0.152% 상태로 집까지 거리가 1km에 불과하므로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3~4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차량수리비 3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공무원이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하면 신분상 큰 불이익이 있다는 약점 때문에 거액의 합의금을 주었으나 결국 해임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해 26년여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각종 표창(18회)을 수상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정상참작하여 정직3월로 감경되어 신분은 유지하게 되었으나 인사상,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소청심사위원회 이성열 위원장은 “한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가혹한 징계벌과 형사처벌 그리고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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