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리스크 요인 완화될 듯
다만, 우리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커지고 있어 중국 리스크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산업자원부는 3월3일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경제 동향 점검회의(중국협력기획단장)를 개최하여 중국의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위안화 등 중국의 리스크 요인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동 회의에서 국제금융센터의 남수중 박사는 중국이 작년 9.5%의 성장을 달성한데 이어, 금년에도 산업생산 증가율이나 수출증가율, FDI 등은 호조세를 보여 최소 8.5%~9%대 초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의 수출은 지난해 35.4%에서 금년에도 20.1%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중 수출도 지난해보다 약 18% 증가한 약 590억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04년 대중 수출 : 497억불
한편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및 금리인상 등 중국경제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남수중 박사는, 중국 통화당국이 1회성의 위안화 절상보다는 환율제도 전반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상반기 중에 급격한 위안화 절상 가능성은 낮으며, 한편 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9%로 하락하고, 고정자산 투자증가율도 안정세로 들어섬에 따라 금리인상 압력은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금년에도 긴축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중국의 경기과열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수중 박사는 중국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위안화 5% 평가절상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연간 13.6억불 증가하며, 명목 대출금리 1% 인상시에도 대중 수출은 연간 약 10억불 감소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원화가 동반절상되는 경우 우리 수출에는 부정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KIEP의 지만수 박사는 교역·투자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대중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에서 촉발되는 ‘중국 쇼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절상,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중장기적으로는 중국발 금융위기, 에너지 확보경쟁, 공산당 체제 변화 등을 중국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마련하여 중국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가변적인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금번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동향 점검 체제를 강화하고, 중국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중국 리스크 관리방안을 3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연락처
중국협력기획단 김장희 2110-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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