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어린이 배심원 캠프’ 6월30일부터 신청접수
이번 캠프는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 학생들이 배심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법과 법절차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되었다.
법과 배심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뿐만 아니라,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주어진 사건을 가지고 또래들과 토론하고 판단하는 ‘법조인과 함께하는 모의법정’ 체험도 한다.
또한, 찰흙으로 법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보고 생활 속 친숙한 사례에 법을 적용해 보며,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법원과 검찰청을 견학하는 등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와 토론, 그리고 체험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재미있게 놀면서 자연스럽게 법과 사법절차의 의의와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참여재판’ 시행에 따라 국내 최초로 마련된 이번 캠프를 통해, 미래의 배심원인 어린이들이 배심제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함은 물론, 법과 사법절차의 의의와 가치를 체득하고 합리적 사고력과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캠프가 개최될 ‘솔로몬 로파크(Solomon Law Park)’는 법 연수 및 체험 전문시설로, 2008년 1월 연수관을 개청하여 법치세상 아카데미, 교사 직무연수 등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현재 법박물관, 어린이 로 빌리지, 수사관, 모의법정, 형벌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법체험관을 리모델링 중에 있다.
『어린이 배심원 캠프』 참가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5, 6학년 총60명으로,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티셔츠, 어린이 법교육 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들은 사이버법교육센터(www.lawedu.go.kr) 또는 솔로몬 로파크(www.lawedupark.go.kr)에서 참가신청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3종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뒤, 법무부 법문화진흥팀으로 우편이나 팩스(02-2110-3314), 전자메일(mboy1@hanmail.net)로 보내주면 된다.
※ 접수기간 : ’08. 6. 30. ~ 7. 11.
한편, 올 하반기에는 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배심원 캠프』를 열어 배심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예비 사회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생활법률을 전달할 예정이다.
※ 문의 : 02-2110-3319 (법무부 법문화진흥팀)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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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문화진흥팀 02) 2110-3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