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 도약이라는 올해의 국정 추진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8대강국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정책 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도출, 중점 추진하기로 함.
≪ 전 략 ≫
□ 성과중심의 연구개발을 제도적으로 정착하여 연구개발 생산성을 제고하고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
○ 금년중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사업·예산·정책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를 제도화하고,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도입
-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국과위에서 표준 평가지침을 제시하면 부처와 연구회가 자체평가를 하고, 국과위에서는 점검평가 및 주요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
○ 또한,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을 실용화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개발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구축과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이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연구관리 시스템을 혁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의 자율성, 예산조정의 공정성,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예산 평가 조정체계를 개선하고,
○ 산학연 연구자들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집행절차를 혁신
- 예산확정에서 과제선정까지의 기간을 종전의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하고
- 과제선정 후 연구비 지원까지의 기간을 종전의 6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 2005년을 우주개발의 원년으로,「스페이스 코리아」붐 조성
○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의 주제를 스페이스 코리아로 설정하여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땅의 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에 우리가 개발한 위성을 우주에 실어보내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 또한 금년중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후보를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주개발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것임
□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연구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신성장동력 창출의 전진기지로 육성
○ 지난해 제정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을 토대로 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본격적으로 육성하며
○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여건이 갖추어진 특구내 출연(연)에서 시범적으로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추진하고,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나노(NT), 방사선(RT), 에너지·환경(ET) 등 특화된 핵심분야별 전문클러스터의 형성을 지원하며
○ 이를 위해 특구지원본부와 기획단을 설치하고 통합 지원할 계획임.
□ 우수한 연구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하여 「제2의, 제3의 황우석 박사」를 지속 배출
○ 지난해 인간 복제배아 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추출한 황우석 교수와 같이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성과를 내는 과학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 선정된 과학자에 대해서는 원하는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비와 연구장비 등 지원규모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 또한 젊은과학자들을 위해서는 우수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지정연구원제도, 이공계 박사장교제도 등을 도입하여 우수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미래성장동력 개발로 성장잠재력을 확충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서 7개 이상의 시제품을 개발하고 8종 이상의 시범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고
○ 22개의「21세기 프론티어사업단」에 총 1,808억원을 지원하여 선진국과 경쟁가능한 고부가가치 핵심전략기술을 개발해 나가며
○ 기술개발 완료단계에 있으나 실용화가 되지 않은 10개의 대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실용화에 착수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실히 개발 확보하겠음
□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산학 협력을 통한 맞춤형 교육모델 도입 확산
○ 미래형자동차 등 첨단산업분야의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KAIST에 시범 개설하여 운영하고
○ 내장형 S/W 등 첨단분야의 기술지식과 경영능력을 고루 갖춘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가며
○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한 단기(6개월 내외)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겠음
□ 선진 벤처캐피탈과 기술벤처육성으로 고용창출·경제활력에 기여
○ 이제까지의 벤처육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선진형 벤처캐피탈 모델의 도입확산을 통해 아이디어 초기단계를 포함한 기술벤처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 벤처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인 기술평가를 토대로 자기 위험부담 하에 투자하는 선진형 벤처캐피탈 운영모델을 확산하고
- 이를 위해 미국 등의 선진 벤처캐피탈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선진기법을 습득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
○ 또한, 벤처캐피탈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투자회임기간이 긴 BT․NT 분야 등에 대한 투자도 촉진해 나갈 것임
□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미시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범부처적 중장기 기술기획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
○ 우선, 금년에는 지난해 출범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를 본격 가동하여,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 2030년까지의 중장기 미래기술변화를 예측하고 기술분야별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평가하여 국가 전략기술분야를 설정하고
- 민간합동 연구개발투자전략회의를 구성 운영 및 상시 예산검토체제 구축을 통한 연구개발예산의 합목적적인 조정 배분
○ 각 부처의 과학기술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함으로써 국가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별 추진전략과 역할분담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하고
○ 또한, 이를 국가연구개발 투자계획 수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와 R&D예산의 조정 배분 등에 반영하여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기술정보의 활용도 제고
○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범부처 차원에서 구축하여 과학기술혁신활동에 필요한 지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One-stop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의 낭비와 중복을 방지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것임
□ 2005년에는 IMD 과학경쟁력 16위, 기술경쟁력 8위 달성 목표
○ 이상과 같은 시책 추진을 통해 2005년에는 IMD 국가경쟁력 국제순위에서, 과학경쟁력 세계 16위(’04년 19위), 기술경쟁력 8위(’04년 8위)를 달성해 과학기술 8대강국의 기반을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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