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빠른 곳은 7월 1일부터 감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16일 시도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도에 통보한 이래, 대전, 경남, 충북, 대구의 4개 시도는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나머지 9개 시도도 현재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서 개정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8일 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지방의회와 협의, 의회일정과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감면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시도에 촉구한바 있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시도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경감지원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경감혜택이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분양주택을 6.11일 이후 분양 계약하였더라도 시도별로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에 따라 취득시기(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시도별 감면조례의 정확한 시행일은 각 광역시청 또는 도청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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