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수원, ‘자치단체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세미나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기업이 바라는 지방행정환경 및 규제개혁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규제개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의 주제발표는 최유성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지방거버넌스사업단장)가 맡았으며, 토론자에는 양금승(전경련 규제개혁팀장), 백운필(나노캠텍(주) CEO), 김규형(前 부산 서구 부구청장), 임윤식(前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 노상근(前 충남 서산시 의회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유성 박사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현황과 문제점을 World Bank 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환경 관련 대표적인 규제사례별로 개선방안 및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최 박사는 또 규제완화의 주된 대상이 경제적 규제지만 환경규제와 같은 사회적 규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시장 감시기능의 철폐 또는 완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기업 환경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기업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운영 과정에서의 규제 개선과제 등 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와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등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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