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인천광역시 법질서 확립 업무 협약 체결
양 기관은 건설분야의 클린건설·안전건설 실현을 위한 기준과 관행 정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식품안전, 불법주정차 등 단속 및 과태료 집행을 담당하는 특사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한 법집행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인천광역시는 송도 신도시 등 대형 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인천을 산업안전과 투명한 건설을 실천하는 대표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법질서 확립 중점 추진 분야로 “클린건설, 안전건설 실현”을 선정하고, 향후 상호 실무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인천은 송도, 영종, 청라지구 총 209.4㎢에 이르는 지역을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현재 151층 인천타워, 22㎞에 이르는 인천대교 건설 등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대형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임
※ 2007년 한 해 동안 9만여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총 2,400여 명이 사망하고,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만도 16조원을 넘는다고 함.(노동부 발표)
이날 업무 협약식에 이어,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은 “동북아무역센터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 보고 근로자 작업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방지 운영실태 및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작업 현장 근로자 및 공사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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