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3월 4일『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추진의 일환으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김승규 법무부 장관·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허준영 경찰청장 공동 명의의『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김진표 부총리와 허준영 경찰청장이 발표하였다.

이 담화문은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금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은 최근 학교폭력이 일진회 등 교내서클을 중심으로 집단화·흉포화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부분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신학기에 예상되는 학교폭력서클 구성 및 가입을 차단하고 비행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신고를 원하는 학생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순찰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학생 본인이나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경찰관과 상담, 신고를 할 수 있고 또한 인터넷이나 이메일, 전화, 편지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해주게 된다.

자진 신고한 학생은 부모·교사·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와 협의, 처벌보다는 가능한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의 교육적 선도, 교육청 지정 특별교육기관(학생 수련원 등) 등에서의 교육, 상담시설의 전문상담 및 경찰청 선도 프로그램으로 한국청소년육성회와 한문화인성교육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사랑의 교실」 수강 등을 받게 되며, 피해신고 학생은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본인이나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의료지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자진신고 기간을 전학이나 학급교체의 기회로 잘못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수 및 처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시·도교육청에 당부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 학교 정문에 플래카드 설치 및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등을 알리고 경찰서별로 여성청소년계장의 E-mail이 기재된 스티커를 제작, 교실, PC방, 만화방, 찜질방,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부착할 예정이며 경찰서장 및 생활안전과장 등이 관내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를 위한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04. 7월 시행)에 근거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경찰청)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부모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신고기간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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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책과 02-2100-6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