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한·중·일 수출경쟁력 분석’ 보고서 발표
2000년 이후 7년간 우리나라는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12.1%로 수출증가율 11.6%를 상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소폭 상회하나 비교적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은 이 기간동안 연평균 수출증가율 25.4%, 수입증가율 23.0%로 수출입 규모와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의 교역규모 확대는 한·일의 수출액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대미수출비중이 감소한 대신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한·중·일의 역내 교역특성을 분석한 결과, 2000~2007년 중 3국은 동종 산업내에서 수출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산업내 무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국의 산업내 무역이 품질차이와 국가간 분업에 의한 수직적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직적 무역비중은 중국과는 감소하고 일본과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기술우위 및 중국의 고성장으로 인해 소위 ‘넛크래커(Nut-Cracker)’ 위치에 있는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도 심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한·중·일 무역구조는 무역 상대국간의 교역이 기술격차에 의한 명백한 품질차이나 원자재, 부품 공급과 같은 수직적 분업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지만, 한·일 간의 관계는 양국간 경쟁격차가 좀처럼 축소되지 않아 수직적 무역비중이 늘어난 반면 한·중 간에는 경쟁관계 축소로 품질과 가격은 유사하거나 제품의 디자인, 기능 등과 같은 속성차이에서 비롯된 수평적 무역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중·일의 업종별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조선, 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가 우위업종으로, 컴퓨터, 섬유가 열위 업종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섬유, 컴퓨터, 가전 업종에서, 일본은 자동차, 조선 업종에서 우위를 보였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쟁력 우위업종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반면 중국의 수출경쟁력 우위업종인 섬유, 컴퓨터는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열위업종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중국의 섬유, 조선, 기계와 같은 우위업종에서는 한·일과 수직적 무역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국수출이 저가제품 위주, 분업구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중·일의 업종별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중국은 조선, 통신기기, 반도체 업종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조선, 자동차 업종에서 경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 통신기기, 자동차와 같은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우위업종에서 중국,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향후에도 중국의 저가제품 이미지 탈출과 글로벌 인지도 향상 노력, 일본의 장기불황 탈피와 투자확대 등으로 우리나라와 중·일과의 수출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일과의 수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넛크래커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에 대해서는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 EU와의 FTA를 활용하여 동 시장에 대한 위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을 대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면서 경쟁국인 중국의 경제 및 시장 동향을 주시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R&D투자를 통해 중국에 대한 기술경쟁력 격차를 확대하는 전략을 주문하였다.
산은경제연구소 김상로 소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 중국, 일본과의 넛크래커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주력 업종에서 중·일과의 수출경합관계가 심화되고 있어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계와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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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경제연구소 홍양표 연구위원 787-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