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경제 안정 종합 대책 평가와 보완 과제’
GDP 성장률 6% 내외에서 4%대 후반으로 약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 내외에서 4.5% 내외로 상승, 경상수지는 70억 달러 적자에서 100억 달러 적자로 확대, 취업자 증가는 35만명 내외에서 20만명 내외로 축소
물가 상승 속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 안정 노력 강화, 민생 안정 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지속,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
특히 정부, 국민, 기업의 고통 분담 동참을 호소
□ 정책 평가
○ (긍정 측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인 경제 목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안정에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
○ (미흡 측면) 내년이후 본격적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경기 대책 마련과 향후 예상되는 경제 문제점에 대한 사전적 대비책 마련이 미흡
- 거시 정책 충돌 가능성
·시중 금리의 상승 추세 속에서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경우에 기업과 가계의 자금 경색 우려
·고유가 지속을 예상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고환율 유지가 가능한 것인지
·감세 정책 하에서 각종 서민 생활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 보다 근본적인 경기 활성화와 경제 구조 전환 대책 미흡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 상대적으로 불충분
·에너지 과소비 생산, 소비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구체적 대안 제시 미흡
- 향후 예상되는 경제 문제에 대한 대책 미흡
·향후 세계 경기 둔화 등에 따르는 수출 둔화와 경상수지 적자 확대, 외채 증가 등에 대한 대책 부재
·실물경기 침체에 의한 금융 불안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수립 미흡
□ 정책 보완 과제
○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 강구
- 물가 상승에 부담을 주지 읺는 범위 내애서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 추진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과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 지출 확대 정책 등을 통해 경기 하강 속도를 최대한 약화시킴
·투자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팩키지형 투자 활성화 정책 조기 시행
✱ 출총제 등 기업 관련 규제 완화 조속 실현, 세제 지원 확대(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이중 과세 금지,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기업인 사기 진작, 노사 관계 안정
○ 수출 부진과 금융 시장 불안에 대비한 사전적 정책 과제 강구
- 유가 충격에 의한 수출 부진과 경기 침체로 인한 금융 불안 양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 강구
·지역별, 상품별 수출 애로 요인 파악과 지원
·경기 침체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중소기업, 가계, 건설 부문의 금융 부실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 비용 상승에 의한 물가 압력에 대응하는 거시 정책의 효과적 활용 방안 강구 필요
- 물가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금융, 환율, 재정 정책의 조화 필요
·금리 동결, 재정 지출 확대, 환율 안정책 유지 요망
○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 전환 대책 마련
- 과시적이고 낭비적인 에너지 소비 체제를 차제에 과감히 전환하는 중장기 대책 마련
·일본과 유럽의 에너지 절약형 경제 체제 전환 성공 사례 조사
○ 국민들의 고통 분담 동참을 위한 소통 노력 증대
- 국민과의 진솔한 대화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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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본부장 유병규 02-3669-4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