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국토, 안전한 국토해양공간’ 실현

뉴스 제공

2008-07-02 13:31

서울--(뉴스와이어)--이르면 2010년부터 대형건물을 신축할 경우 연간 에너지소비총량 범위내에서 설계하여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종합실천방안을 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에 대비하여 2015년까지 전국 23개 댐의 치수능력 보강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세계 최대의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2010년부터 전면 가동되어 연간 900억원의 유류비와 34만톤의 온실가스가 줄어들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주택, 도시, 교통·물류, 수자원, 해양 등의 전 소관분야에서 전세계적 기후변화의 주된 요인인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기상재해 등에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국토해양부가 “저탄소 녹색국토, 안전한 국토해양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마련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흡수하여“저탄소 녹색국토”실현

먼저, 고유가 시대에 있어서 에너지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저감·흡수하기 위한 시책이 대폭 강화된다.

< 건축물, 주택, 도시, 산업입지 분야 >

연간 에너지 사용총량 한도내에서 건축물을 설계하여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한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금년 10월 공공이 발주하는 대형건축물에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09년말까지는 본격적인 제도화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는 금년 9월부터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주택사업(1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높이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는 등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2009년부터는 이를 상업용 건축물에까지 적용된다.

한편,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중 에너지성능항목 표시 의무대상이 현행 500세대 이상 → ’09년부터 30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으로 확대되며,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시 인정되는 주택성능등급 가산비 중에서 에너지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행 11% → 14～15% 수준으로 확대된다.

신도시 개발시에는 에너지효율화 기술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고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가능한 임대산업용지를 신재생 에너지산업과 탄소저감형 기업에게 우선 공급하여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교통, 물류, 철도, 항공분야 >

’09년부터 교통·물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시행되어 권역별 교통물류 지속가능성 관리체계, 친환경 전환교통지원대책 등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이 강구된다.

또한, ’08년 하반기부터 경유화물차를 LNG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대당 2,000만원의 전환비용을 지원하고, 부두의 갠트리 크레인을 연료비 80% 절감이 가능한 전기동력형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09년부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교통량 감축을 위한 수요관리시책도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혼잡통행료의 부과단위·금액 등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며, 에너지가 절약되는 운전습관과 차량관리방법 등 에코드라이브(Eco-Drive) 운동도 적극 펼쳐나가고, 대중교통간, 대중교통과 승용차·자전거 등 개인교통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환승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철도의 친환경성과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까지 전철화율과 복선화율을 각각 73.1%과 64.1%로 끌어올리고,(‘07년말 현재 각각 53%, 41%) 남북 6축, 동서 6축의 간선철도망을 구축하여 2015년까지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여객 15.2%, 화물 13.1%로 높일 계획이다. (‘07년말 현재 각각 8%, 6.3 %)

민간업체가 일정기간 화물열차 사용권을 철도공사로부터 구입하여 운행하는 블록트레인과 일반택배보다 신속한 KTX 특송택배를 확대하여 철도의 화물운송량을 늘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항공기 운항시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착륙방법 개선, 이착륙시 지상이동경로 단축, 인천·김포공항 주변의 공역구조 개선을 통한 항로거리 단축 등이 추진된다.

< 해양분야 >

조력·조류·파력 등 청정 해양에너지 기술도 적극 실용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최대의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2010년부터 본격 가동되고, 금년에 울돌목 시험 조류발전소를 건설하고, 2013년에는 9만kw급 상용조류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발전소·제철소 등에서 포집된 CO2를 해양퇴적층에 저장하여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기술(carbon capture & storage)도 정부·민간의 협력을 통해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해조류·해양미생물을 이용한 CO2 흡수기술을 상용화하여,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서 UN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적응하여“안전한 국토해양공간”구현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이상가뭄, 해수면상승 등에 대비하여 인적·물적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도 추진된다.

기후변화가 수해, 열파, 한파 등의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로 평가하고, 취약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 구축하여 각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국토전반의 적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예측시나리오에 맞추어 「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6～2020)」의 수정계획을 2010년 6월 수립하고 극한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댐의 치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 23개 댐에 대한 보강사업도 2015년까지 추진한다.

* ’08년 현재 소양강 등 11개 댐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고(4개 완공)
’15년까지 밀양·부안·충주·남강댐 등 8개 댐을 단계적으로 추진

해양과 해수면 상승을 정밀 감시하고 예측하기 위한 과학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안 침식현상의 가속화를 막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일 등 연안재해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한다.

기대효과와 앞으로의 계획

이번 국토해양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수송 등 분야의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고유가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post-2012)에 대한 국제협상 등 전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새로운 체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제시한 시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그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점검할 계획이며 모범적인 외국사례의 벤치마킹, 신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과제도 계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토해양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업계의 충분한 이해와 행동양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과 캠페인 등을 통해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을 구해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