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국민소득 4만달러 되려면 3차산업 비중 13% 늘려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현재 국민소득 4만달러 이상인 국가들 11개 국가가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늘어나면서 1, 2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줄어들고 3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3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만달러 시기에 비해 평균 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연도의 GDP 대비 3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평균 70%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3차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57%에 불과했다. 현재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은 1차 산업 3%, 2차 산업 40%, 3차 산업 57%이다.
<표 1> 4만 달러 달성 소요기간과 3차산업 부가가치 비중변화
우리나라는 3차 산업의 비중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가가치 기여율이 높은 부문에서 노동생산성이 낮고, 고용 비중이 적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자영업 중심의 영세한 생산규모와 규제로 인한 높은 진입장벽도 주요 원인이다.
자유기업원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2차 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를 3차 산업으로 전환하고,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전략적 구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육, 의료, 금융, 보험 등의 업종에 대한 과감한 개방을 통해 전체 시장을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낮춰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통해 경쟁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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