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개별평가를 행정안전부 합동평가로 일원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1조)」에 따라 ‘01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처의 개별평가는 필요한 경우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총리실 산하)‘ 심의를 거쳐 실시해 왔으나 연중 수시로 진행되는 부처의 과도한 개별평가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이 가중되고, 평가기준·방법 및 결과가 상이하여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실효성 확보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관계자·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별평가를 폐지하고 합동평가로 일원화하게 됐다.
※ 전문가·지자체 담당자 700명 대상 설문조사(’08.4.28～5.2) 결과 75%이상이 ‘지방자치단체 평가 일원화’가 적절하다고 응답
평가제도 개선으로 ‘08년 자치단체 합동평가부터 20개 부처 80개 시책에 대해 합동(’09.3~6월경)으로 한번만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중앙부처에서도 평가관련 예산·인력이 대폭절감되고 국정 주요시책의집중관리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것으로 전망된다.
※ 연평균 36억원 예산절감 예상(지표개발·평가용역비, 수당등 운영비 43억원 → 7억원)
아울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평가의 과정과 절차도 대폭 개선했다.
그간 시범 적용하였던 VPS온라인평가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자치단체별 실적입력 및 상호검증, 합동평가단의 평가등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처에서 추천한 분야별 외부전문가 2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은 자치단체가 입력한 실적을 5단계에 걸쳐 평가·검증하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국정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특별교부세중 일정부분을 성과수요(1,000억 규모)로 별도 편성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새로 개선된 평가제도가 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통합평가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평가 일몰제 도입 및 평가시책·지표 간소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07년 지방단체에서 수행한 주요 국정시책(9개분야 47개) 추진성과에 대해 ’08.3~5월중 실시한 상반기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는 道部·市部로 나눠 등급화(가·나·다)하여 공개했으며, 市部에서는 부산, 道部에서는 충북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07년 합동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는 하반기 평가가 종료된 이후 별도의 브리핑 등 통해 자세히 공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지방성과관리과 과장 최용범 02-2100-3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