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 보고서 발표
OECD는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들간의 일인당 GDP와 생산성 격차의 원인을 국가간 구조정책과 제도의 차이로 진단하고,일인당 GDP를 높이기 위한 각국별 정책우선 순위를 노동력 활용과 노동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권고
OECD는 우리 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미국과의 잠재적인 소득 격차를 축소해 오고 있다고 평가
일인당 GDP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
① 노동력 활용 측면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조치 완화를 권고
OECD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규직 노동자의 단체해고’가 노동시장 유연성 증진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정규직 단체해고 조건은 노동력 중 비정규 노동자 비율 증가를 막기 위해서 완화되어야 하지만 실업보험 등의 사회 안전망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권고
② 노동생산성 제고 측면에서는 농업생산자 지원 축소, 서비스 개방화 진전을 권고
농업분야의 경우 지원수준 축소 및 지원방식의 다양화(시장가격지원에서 직접지원까지)를 권고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60%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망 산업에 대한 구조개선과 경쟁증진을 위한 독립된 규제기관 설립 및 전문적 서비스 분야의 요금담합 금지 확대를 권고
③ 기타 해외직접투자 절차에 대한 규제 완화, 민영화 및 금융감독 강화를 통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확보 등을 권고
◆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1998~2003년)에 대한 평가
OECD는 우리 나라를 상대적으로 상품시장 규제가 강한 국가군*(98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나
* 규제가 강한 국가군 : 폴란드, 터키, 체코, 그리스, 프랑스, 멕시코, 한국 등
* 규제가 약한 국가군 :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등
상품시장의 규제 강도는 98년 22위에서 03년 19위로, 상당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
* 상품시장 규제강도(약한 순서) 98년 : 1위(영국) 3위(미국) 13위(일본) 24위(한국)
03년 : 1위(호주) 4위(미국) 11위(일본) 19위(한국)
이는 무역·투자장벽 규제(98년 25위→03년 25위)가 정체되고 기업진입장벽 규제(98년 23위→03년 25위)가 다소 악화되었으나 국가통제 규제 면에서 순위가 대폭적으로 개선(98년 13위→03년 9위)된데 기인
◆ OECD 회원국에 대한 기타 권고사항
(노령연금의 조기은퇴 효과 축소) OECD는 노령연금과 사회적인 이전급부 프로그램이 노령인구의 조기은퇴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 현재의 노령연금체계에 내재된 조기은퇴 유인을 제거하여 다가올 고령화 사회의 부담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권고
(여성노동력 참여 제고) OECD는 지난 20년간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가 바람직한 수준에 미달된다고 지적. 유연한 노동시간 조정, 2차 소득자(기혼여성)에 대한 중립적인 과세, 육아 지원 확대 등을 권고
연락처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02-211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