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비서실과 행자부는 참여정부가 역점을 기울여 추진해온 민원관련 제도개선 노력을 한데 모은 <국민과 함께 하는 참여정부 제도개선>을 4일 발간했다.

<국민과…>는 지난 2년 동안 정부 각 부처와 대통령비서실이 수많은 국민제안과 각종 민원을 처리하면서, 또 소외지역 현장 방문과 시민단체 간담회 등에서 발굴한 많은 과제를 제도개선으로 완결지은 사례를 집약한 백서다.

이 백서에는 △제도개선업무 추진배경, 시스템 구축과정, 운영실적, 향후과제를 비롯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일원화 등 각 부처가 추진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37건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과제를 발굴해 부처와 제도개선을 완료한 사례 81건이, 415쪽에 달하는 분량에 자세하게 담겼다.

제도개선비서관실은 “지난 2년 동안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을 통해 올라온 5만7000여건(근무일수 기준 하루 100여건)의 국민제안 중에서 1720건을 발굴하여 290여건의 과제를 확정하였으며, 민원·현장방문·언론을 통해 발굴한 과제 360여건 등 총 650여건 가운데 23개 주관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합의한 과제는 모두 204건”이라며 “이 중 우수사례 81건을 백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보상 강화(금융감독위) △중도금 납부 때 모기지론 이용 가능(재경부) △초·중·고등학생 신체검사 때 색각검사 제외(교육부) △여권 영문성명 표기 개선(외교부) △공익근무요원의 사이버대학, 방송대학 수학 허용(국방부) △자동차세 일할계산 개선(행자부) 과정 등이 실렸다.

이밖에 부처가 추진한 제도개선 사례는 1380여건에 달했으며, 이 중 백서에는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례 13건 △소외·사각지대의 제도개선 안건 발굴과 추진사례 11건 △소비자와 기업의 고충을 해소한 사례 13건 등 37건의 우수사례가 수록됐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제도개선은 혁신의 성과이며 행정의 보람이라고 했다”면서 “참여정부는 고질·반복 민원 속에 내재돼 있거나 소외·사각지대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정 편의적이고 때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로 강조했다.

제도개선비서관실은 <국민과…> 5000부를 발간해 정부부처, 지자체 민원실, 언론기관 등에 배포하고,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백서를 이듬해 초에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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