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담긴 국민의 불편을 제도개선으로 해결
이번 보고대회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민원·제도개선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토의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이다.
대회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과 민원·제도개선 책임자인 중앙부처의 차관·차장,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각급기관의 제도개선 담당관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민원·제도개선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토론을 실시한다.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은 기조발제를 통하여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의 구축 등 참여정부 출범이후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금년에 국민의 참여통로를 확대하여 국민에 의한 제도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을 제정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시스템』의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한다.
제1세션은 정용덕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사회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의 확산방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한다.
우수사례로는 노동부에서 지방관서의 현장 실무자가 상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현장과의 팀워크를 통한 민원 제도개선’사례, 환경부에서‘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여러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기존의 자동차검사와 통합실시 한 사례, 병무청에서 민원에 대하여 사전에 고객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처리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한 ‘민원의 사전·사후관리 시행’ 사례, 건설교통부에서 외부전문가 및 민원인 등이 참여한 ‘민원·제도개선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한 사례 등이다.
제2세션에서는 라휘문교수(성결대 행정학부)가 민원·제도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모형」을 제시하고 이의 도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한다.
앞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민원처리과정에서 행정제도의 결함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찾아내 제도개선으로 해결하고, 소외계층 및 사각지대의 여론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민원·제도개선 운영체계를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추진역량을 강화하는 등 민원·제도개선 업무를 중점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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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혁신과 이강옥 3703-4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