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의회 성명-국제도시 부산시의 위상은 인권유린을 발판으로 하고 있는가?
□ 인권유린에 예견된 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
본 사건은 부산시의 소방공무원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 전부터 충분히 본 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될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방치한 결과로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 임을 규정하며 이를 규탄한다.
부산시는 해마다 여름철에 7개 해수욕장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수상구조대를 운영해 왔다. 시민의 안전 확보를 본업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들로서 이는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운영에 있어 부산시는 소방공무원이 그들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과 그들의 인권은 보장하지 않은 채 희생만을 강요해 왔다.
이는 단순히 소방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 확보의 문제와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또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상구조대를 왜 소방에서 맡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예산과 인원은 어떻게 조달되고 충당되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것이다.
수상구조대 파견소방관이 잠잘 곳과 쉴 곳이 없고, 자기들 돈이나 여타 구급대에서 각출한 돈으로 밥 사먹고 일용품을 사 운영한다는 사실을 부산시장은 알고 있는가?
예산도 인원도 없으면서 허울좋은 생색내기 행사나 수상구조대운영 참여를 강요당하는 소방관들의 인권이 어떻게 유린당하는지 파악이나 해 보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생색내기 식 행정에 죽어간 소중한 생명
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은 수상구조대의 운영에 많은 우려와 불만, 그 개선을 요구하였다.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스치로폴 단 한 장만을 깔고 근무를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수상구조대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는 뒤로 한 채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수상구조 전문 인력이 아닌 소방대원을 차출하여 무리하게 운영을 해왔다. 사건현장에선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소방대원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도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개인 안전은 물론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생색내기 식 행정의 극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인권을 유린한 휴무(비번)동원 행사
수없이 많은 언론에서 소방공무원의 살인적인 근무형태가 보도 되었다. 2007년 10월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도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또 다시 동원되는 휴무(비번)동원이 이슈화 되어 이에 대한 근절을 요구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공무원 중 유일하게 24시간 근무를 하는 근무형태도 KBS 추적60분과 세계일보 등 각종 언론에서 다루어져 시정을 요구하고 인력충원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부산시는 2007년 10월 19일 "소방공무원을 3교대 근무 시키면 놀고먹는다"는 비하발언과 소방공무원 증원 명목의 지방교부세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등 아무런 문제해결의 조치는 보여주지 않은 채 비도덕적 행위를 자행하며 소방공무원의 노동력 착취와 인권을 유린해 왔다.
본 사건 역시 故 김종귀 소방관은 24시간 근무 후 휴무해야 하는 다음날 또다시 송정해수욕장의 개장행사에 참여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
본 사건 뿐 아니라 부산시는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인력동원(비번동원)을 그동안 수없이 자행해 왔으며 이에 대한 개선과 보상은 전혀 없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는 명백하게 부산시가 소방공무원 인권을 유린한 것이며 사고가 발행할 여건이 충분하게 존재해 왔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故 김종귀 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임이 명백하며 소방발전협의회는 법정 투쟁 등 모든 수단을 강행하여 단죄할 것이다.
□ 아무도 찾지 않은 쓸쓸한 영결식
2008년 7월 5일 SBS 8시 뉴스에서 해양경찰관 오모씨가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을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故 김종귀 소방관의 죽음은 명백히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사고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故 김종귀 소방관의 죽음을 순직자 영결식이 아닌 개인장례로 치렀으며 본 사건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지휘부 고위 공무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장례식에 참석한 소방공무원들은 故 김종귀 소방관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사건의 명확한 해결과 처리, 그리고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경의와 예는 뒤로 한 채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3만 소방공무원을 대표하는 소방발전협의회는 본 사건의 부도덕한 처리를 한 부산시의 행위를 규탄하는 동시에 국민께 이를 고하며 억울하게 순직한 故 김종귀 소방공무원의 뜻을 기리고 소방공무원의 인권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8년 7월 6일 소 방 발 전 협 의 회 장 박명식
소방발전협의회 개요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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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송인웅 010-2884-4239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