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가짜 제품 단속활동에 외국 수사기관 및 기업이 인정
지난 2월25일 세계적인 제약그룹 화이자의 아태지역 보안담당 도널드 쉬루한(Donald K. Shruhan) 선임 이사는 김용덕 관세청장을 방문하여 관세청의 가짜 비아그라 단속 활동에 대한 감사의 서신을 전했다.
쉬루한 선임이사는 이날 "한국 관세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가짜 화이자 상품(Viagra)을 단속한 가장 우수한 기관 중의 하나"라며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하였고 또한 고혈압 치료제인 노바스크(Norvasc)에 대한 가짜 제품도 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김용덕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가짜 의약품 등의 단속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적인 정보제공 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24일에는 세계적인 담배 제조사인 필립 모리스사 아시아 태평양지역 대표 마테오 펠레그리니(MATTEO PELLEGRRINI)로부터 한국 관세청의 위조 담배 정보제공에 대한 감사의 서신이 도착했다.
필립모리스사는 한국 관세청의 정보제공에 의해 부산항에 입항하여 중앙 아메리카로 향하던 위조 담배(말보루, 81,600보루)를 벨리제세관이 적발하게 됨에 따라 감사의 서신을 전하면서 향후에도 위조 담배 유통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하였다. 위조 담배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Project crocodile(모니터링 및 통지시스템)에 의해 국가간 정보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관세청이 헝가리, 미국, 필리핀 등 관련국에 위조 담배 정보를 제공하여 이로 인해 이들 국가로부터 적발에 따른 감사의 서신을 받은 바 있다.
※ Project crocodile : 제1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배밀수방지회의(‘04. 6. 홍콩)결과 한국, 일본 등 16개국 세관간 담배이동에 대한 혐의 정보를 도착국 및 Rilo A/P에 통보 토록 협의하여 각국간 담배이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모니터링 및 통지시스템
또한, 씨알리스와 관련하여 지난해 미국 릴리사 아시아 책임자 다니엘 브린들(Daniel P. Brindle)외 1명이 자사제품 씨알리스를 위조한 가짜제품에 대한 관세청의 단속활동에 대한 감사의 방문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일은 그 동안 관세청이 국가간 세관협력, 해외 관세관, RIL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외국과의 밀수 등 정보를 교환하는 등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외국수사기관이나 외국기업 등의 찬사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국제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 의약품 및 담배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참 고 자 료
1. 비이그라·씨알리스
단속실적 (정, 백만원)
구 분2002년건수금액수량2003년건수금액수량2004년건수금액수량
비아그라259 7,033 752,448 |240 4,022 476,888|229 5,505 774,677
씨알리스 － － － | 13 74 17,388 |142 1,093 170,378
주요 적발사례
ㅇ 부두초소를 통한 비아그라 등 밀수 검거(‘05.1.27)
설·대보름 맞이 특별단속기간중 항만을 통한 선원, 용역 업체 등의 검색을 강화하여 부두출입차량 검색중 적발, 외항선원과 세탁물 용역업자가 공모하여 세탁물 수거차 외항선에 승선하여 선원이 구입한 비아그라 6,128정외 3종(시가 45백만원 상당) 등을 세탁물에 은닉하여 밀반출을 시도하다 검거 됨(인천세관)
ㅇ 공항을 통한 비아그라 등 밀수 검거(‘05.1.25)
중국 밀수조직이 COB화물을 통해 비아그라 용기를 반입하고 알약 등은 인천항 한중여객선을 이용하여 밀반입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혐의자 추적중 ‘05.1.25. 서울 종로 및 인천 산곡동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하여 비아그라 150,000정(시가 1억5천만원 상당)과 관련자 10명 검거(인천공항세관)
ㅇ 녹용, 홍삼, 비아그라등 직접 밀수조직 적발(‘04.3.28)
2004. 3월 중국으로부터 다른 회사 명의로 PVC PIPE를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입구에는 PVC PIPE를, 내부에는 밀수품인 홍삼 18톤, 녹용, 비아그라 등을 은닉하는 속칭 커텐치기 수법으로 시가 18억원 상당을 밀수하려는 것을 사전에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검거하였으며 이들은 국내 밀수, 운송 등 역할분담체계를 갖춘 조직밀수였음(서울세관)
ㅇ 국내 최대규모 가짜 비아그라 밀수조직 검거(‘04.4.23)
한중간 정기 운항하는 화객선 선원 김모(당44세)씨등 선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 12여회에 걸쳐 컨테이너 운반용 트레일러 밑에 비밀창고를 만들어 컨테이너 하역과 동시에 보세구역 밖으로 자동 반출되는 수법으로 가짜 비아그라 43만1,000정(시가 65억원)등을 밀수입하다 검거 됨(인천세관)
ㅇ 민·관 협력에 의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검거(‘04.6.15)
－ 가짜 비아그라·가짜 씨알리스 등 밀수품을 먼저 포장용기와 별도 분리하여 밀수한 후, 진품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병 뚜겅과 영문설명서 등은 분리하고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하여 마치 상업서류 등으로 세관의 통관검사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MOU체결후 상호 업무협조를 해오던 탁송업체의 제보를 받고, 인천공항세관에서 부산세관으로 신속히 이첩하여 가짜 비아그라 9,900정, 가짜 씨알리스 900정 등 총 10,800정(시가 1억원 상당) 적발(부산세관)
ㅇ 화강암 판재속 은닉 가짜 씨알리스 등 검거(‘04.1.5)
－ 중국으로부터 화강암 판재를 수입하면서 화강암 20개를 겹쳐 묶어 내부 공간을 만들어 밀수품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가짜 씨알리스, 뱀, 녹용 등(시가 78억원 상당)을 밀수한 것을 검거(부산세관)
2. 위조 담배
단속실적 (보루, 백만원)
구 분2002년-2003년-2004년 - 합 계
건 수- | 1 | 1 | 2
수 량- |44,400 | 148,175| 192,575
금 액- |580 | 5,927 | 6,507
주요 적발사례
ㅇ 부산항에 환적대기중인 컨테이너에서 위조 말보루 담배 44,400보루 (시가 5억8천만원상당)를 검거(‘03.2.23. 부산세관)
ㅇ 부산항에 환적대기중인 컨테이너에서 위조 마일드세븐 담배 등
148,175보루(시가 59억상당)를 검거 (‘04.12.13. 부산세관)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조사총괄과 김영균 사무관(042)481-7942공보담당관실(042)481-7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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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