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연근해어업의 어구사용량이 제한되고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곳에 어업자의 실명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개정 수산업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과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 개정령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의 법령바다에 게재

수산업법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두리양식어업에 패류와 해조류, 축제식양식어업에 어류와 갑각류 등을 복합적으로 양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어장면적의 한계를 어종별 30헥타에서 60헥타로 확대했다. 아울러 어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어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했다.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양식물과 종묘의 종류,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정하고 사전허가제를 도입했다. 또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을 대체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톤수를 초과할 수 없으나,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3톤까지 증톤하는 경우 또는 업종별 기준톤수(8~10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종어업의 다른 어선(증톤하려는 톤수 이상)을 폐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했다.

이밖에 연근해어업중 안강망어업, 통발어업, 자망어업에 대한 어구사용량을 제한하고,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위치에 어업자 등의 실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 붙임 >
1.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주요내용
○ 복합양식어업의 종류 확대(안 제9조제4항)
- (현행) :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혼합양식(수하식과 바닥식을 혼합한 양식)
- (개정) : 〃 , 〃 , 혼합양식(수하식, 바닥식, 가두리 〃)
·추가 : 축제식양식어업(어류와 갑각류를 복합적으로 양식)
○ 어장면적 소유의 한계 확대(안 제12조)
- (현행) : 개인·법인·단체: 60ha이하(업종별 30ha), 다만 어촌계, 지구별조합은 시장·군수가 완화가능
- (개정) : 개인·법인·단체: 60ha이하(업종별 30ha 제한 삭제), 다만 어촌계, 영어법인, 지구별조합은 시장·군수가 완화가능, 영어조합법인은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보조대상사업에 “어업의 자율관리지원을 위한 사업” 포함(안 제67조)
○ 과태료 부과 기준완화(안 제76조의3, 별표7)
- (신설) :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70만원 ※ 허가어업과 동일하게 정함.
- (개정) : 어업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자 : 50만원 → 10만원

추진일정
○ 관계부처 협의 : ‘05. 2.18~2.28
○ 입법예고 및 공청회 : ‘05. 3
○ 규제심사 : ‘05. 4
○ 법제처심사 : ‘05. 5~6
○ 공포·시행 : ‘05. 7. 1

2.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주요내용
○ 육상해수양식 및 육상종묘생산어업 사전허가제 신설(안 제6조의3)
- 허가 신청자에게 1년이내에 부령에 의한 허가시설 기준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사전허가, 시설을 갖춘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
- 시·도지사는 현지 확인후 입증되면 허가증 교부,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전허가 취소
○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선복량 제한(안 제8조의2)
- 허가받은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개조하고자 할 때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톤수를 초과할 수 없음, 다음의 경우 예외
·총톤수 3톤 미만은 3톤까지 증톤 허용
·3톤이상 증톤시 동종어업의 다른 허가어선을 폐선
○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양식물과 종묘의 종류, 시설기준 등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3조 별표4·5)
- 육상해수양식어업
·수조식 : 100㎡이상, 축제식 : 0.2ha~20ha
·시설기준 :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오염방지시설, 적조·고수온방지시설(액화산소공급장치, 해수여과, 해수저장시설 등), 월동시설(필요시), 기타부대시설 및 장비
- 종묘생산어업
·육상종묘 : 수조식 33㎡이상, 축제식 0.1ha~5ha,
시설기준 : 육상해수양식어업과 동일
·해상종묘 : 수하식, 간이수하식, 뗏목식 각각 0.5ha~5ha
○ 안강망, 자망, 통발어업의 어구사용량 제한(안 별표9)
- 근해안강망어업 : 5통→ 충남도 연해 1.1-6.30까지 7통
- 근해자망어업 : 8-20톤 어선(7km), 20-40톤(9.5km), 40톤이상(13km)
- 근해통발어업
·장어통발 : 8-20톤 어선(통발 1,200개, 어구길이 16km),
20-40톤(5,000개, 25km), 40톤이상(7,000개, 35km)
·기타통발 : 8-20톤 어선(통발 1,200개, 어구길이 12km),
20-40톤(2,500개, 50km), 40톤이상(3,500개, 105km)
·문어단지 : 8톤이상 어선(통발 7,000개, 어구길이 35km)
- 연안자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시·도지사가 근해어업 8-20톤 미만 어선의 어구사용량 범위안에서 어업여건과 어업조정 등을 고려, 조례로 정한 규모이내의 량 사용
○ 안강망, 자망, 통발어업의 어구 부설위치에 어구실명을 표시(안 별표9)
-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어구의 깃발이나 부표에 어업자, 허가어선명,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등의 실명을 표시

추진일정
○ 관계부처 협의 : ‘05. 2.18~2.28
○ 입법예고 및 공청회 : ‘05. 3
○ 규제심사 및 서식승인 심사 : ‘05. 4
○ 법제처심사 : ‘05. 6,
○ 공포·시행 : ‘05. 7. 1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어업정책과 과장 손재학, 사무관 이영직02-3674-6912